반응형 부동산정보183 비슷한 듯 하지만 다른 '역전세와 깡통전세' 비슷한 듯 하지만 다른 '역전세와 깡통전세' 최근 들어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깡통 전세, 역전세'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때로는 갭투자로 인한 깡통전세, 역전세인 경우 전세사기 문제와 연결되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깡통전세와 역전세는 부동산 경기가 부진할 때 주로 발생하게 되는데 비숫하지만 다른 역전세와 깡통전세에 대해 알아봅니다. 역전세역전세는 매매가와 상관없이 전세 계약 시점보다 만기에 전셋값이 떨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역전세는 좋은 입지이거나 전세가격이 원래 비싼 곳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기존 전세가 》 신규 전세가 역전세는 집값과 전셋값 간격인 ‘갭(gap)’을 이용해 집을 사는 갭투자자를 중심으로 나타나며 전세가가 떨어지면 물량이 많아지고 신규임차인 구하기가 쉽.. 2024. 7. 11. 근저당권 '피담보채권과 채권최고액' 차이 계산법 근저당권 '피담보채권과 채권최고액' 차이 계산법 저당권은 현재 확정된 채권을 담보하는 권리인 반면 근저당권은 장래의 변동되는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는 권리입니다. 저당권은 담보물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방법에 해당되지만 현실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것은 근저당권입니다. 구 분저당권근저당권담보채권 장래 발생할 특정채권 장래의 증감·변동하는 불특정 채권 권리의 소멸 현재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함께 소멸 결산일에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까지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더라도 유지 등기되는 금액 피담보채권액 채권최고액 피담보채권 범위 지연이자는 1년분 채권최고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 모든 지연이자가 포함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근저당권자돈을 빌려주는 채권자를 말하며 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을 말합니다.근저당권설정자 담.. 2024. 7. 9. 소유권 이전등기 (부동산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소유권 이전등기(부동산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부동산 매매를 하면 소유권이 이전되기 때문에 등기이전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을 매매, 증여, 상속, 공유물 분할, 경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최종적으로 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알아봅니다. 부동산 등기와 등기대상부동산 등기 부동산 등기는 국가에서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를 만들고 부동산의 표시와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작성하도록 하여 일반인에게 널리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누구나 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받아 부동산의 지번, 지목, 구조, 면적 등 부동산.. 2024. 7. 8. 공동소유의 형태 '공유 · 합유 · 총유'의 차이 공동소유의 형태 '공유 · 합유 · 총유'의 차이 물건을 소유하는 방법은 단독으로 소유하는 단독소유와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동소유가 있습니다. 공동소유는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이 다수로 소유하는 것인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공유를 공동소유와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공동소유는 '공유, 합유, 총유'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공유, 합유, 총유'의 차이에 대해 알아봅니다. 공동소유의 유형 공동소유란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의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에서는 공동소유의 형태를 ① 공유, ② 총유, ③ 합유의 3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그 밖에 구분소유권에서 공용부분에 관해서 공유의 지분권이 발생합니다. 공유 : 여러 사람이 하나의 물건을 각자의 지분에 의하여 공동소유하는 경우를 가리.. 2024. 7. 8.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 (중도해지 사유, 효과)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 (중도해지 사유, 효과)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원칙적으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임대차 기간 도중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중도해지를 하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임대차 계약의 중도해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란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 전 임대차계약을 끝내고 싶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여 장래에 향해 그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임대차 계약의 중도해지 사유로 임차인의 중도해지 사유와 임대인의 중도해지 사유를 나누어 명시하고 있습니다임차인이 중도 해지할 수 있는 경우-계약기간을 정.. 2024. 7. 7. 부동산 등기의 종류와 효력 부동산의 권리분석을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해당 부동산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의 열람, 발급은 등기소나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약간의 수수료를 내고 언제든지 자신이 찾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의 종류와 효력에 대해 알아봅니다. 부동산 등기 부동산 등기는 국가에서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를 만들고 부동산의 표시와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작성하도록 하여 일반인에게 널리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누구나 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받아 보면, 그 부동산의 지번, 지목, 구조, 면적 등의 부동산의 표시사항과 소유권, 지상권,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의 권리관계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의 대.. 2024. 7. 5. 부동산 등기부등본 구성과 등기부등본 보는 법 부동산 등기부등본 구성과 등기부등본 보는 법 부동산 거래를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게 됩니다.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이고 부동산의 신분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구성과 등기부 등본 보는 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부동산 등기부와 등기제도부동산 등기부부동산 등기부는 부동산(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표시와 권리관계가 기재된 공적인 장부를 말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는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통해 부동산이 위치한 주소, 구조, 면적을 알 수 있고,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는 누구인지, 해당 부동산에 소유권을 제한하는 다른 권리가 걸려 있는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 2024. 7. 5.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 (공통점과 차이점)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 (공통점과 차이점) 부동산 거래를 하려면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열람하게 됩니다. 등기부에 저당권설정 등기나 근저당권설정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은 담보물권으로 이러한 등기가 있는 부동산은 재산권 행사를 하는데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에 대해 알아봅니다. 저당권[抵當權 ]채권자가 채무자와 제3자(물상보증인)로부터 점유를 옮기지 않고 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목적물(부동산)에 대해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약정담보물권입니다. 제356조 저당권의 내용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2024. 7. 3. '근저당권' 이해하기 (근저당권의 설정과 소멸) 근저당권 이해하기 (근저당권의 설정과 소멸) 부동산 거래를 하기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등기부 등본입니다. 근저당권은 돈을 빌리기 위해 은행에 담보를 제공하고 근저당설정계약과 설정등기를 통해 등기부에 기재됩니다. 돈을 빌려 주는 은행은 근저당권자가 되고 돈을 빌리는 사람은 근저당설정자가 됩니다. 근저당권의 설정과 소멸에 대해 알아봅니다. 근저당권근저당권이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채권최고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합니다. 제357조(근저당) ①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 2024. 7. 2. '저당권' 이해하기 (저당권의 설정과 소멸) '저당권' 이해하기 (저당권 설정과 소멸)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기 전 권리관계가 안전한지 알아보기 위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것입니다. 등기부를 열람하면 소유권에 관한 내용과 담보물건에 관한 정보들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당권은 담보물권으로 금융권에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설정등기를 하게 됩니다. 저당권에 대해 알아봅니다. 저당권저당권은 채무자(저당권설정자)가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을 때 채무상환을 담보하기 위해 부여하는 법적인 장치입니다. 채무자가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채권자(저당권자)는 저당권을 행사하여 대출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제356조 저당권의 내용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2024. 7. 2. '전세권' 이해하기 (전세권의 설정과 소멸) 전세권 이해하기(전세권 설정과 소멸) 최근 몇 년간 전세사기, 역전세 등으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 전세보증보험 가입, 전세권 설정 등의 안전장치들이 있습니다. 전세권설정은 물권으로 임대인의 동의를 거쳐 설정등기를 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세권설정과 소멸에 관해 알아봅니다. 전세권 전세권은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일정 기간 그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한 후, 그 부동산을 반환하고 전세금의 반환을 받는 권리입니다. 제303조(전세권의 내용) ①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 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 2024. 6. 30. 매매계약 해제와 해제요건 (법정해제 · 약정해제) 매매계약 해제와 해제요건 (법정해제 · 약정해제) 부동산뿐만 아니라 생활의 많은 부분이 계약행위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계약은 대부분 계약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성립하고 합의된 내용에 따라 이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기치 않게 당사자 일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계약을 해제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해제도 쌍방의 합의로 가능하지만 법률규정에 의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약정해제와 법정해제에 대해 알아봅니다.계약의 성립과 해제계약의 성립 계약은 서로 대립하고 있는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데 제의하는 것을 '청약'이라 하고, 상대방이 동의하는 것을 '승낙'이라 합니다. 청약과 승낙이라고 하는 서로 대립하는 두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합니다. 계약의 해제 계약의 해제는 성.. 2024. 6. 29. 이전 1 ··· 10 11 12 13 14 15 16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