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정보183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임대주택을 사용하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간혹 비용을 지출해야 할 문제가 생기면 임대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인지 아니면 임차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인지에 대해 혼란이 오고 이런 문제로 세입자와 집주인 간에 갈등도 생기기도 합니다. 주택임대차에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알아봅니다. 임차인의 권리1. 임차권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통해 임차주택을 사용·수익 할 수 있는 임차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임대인에게 임차주택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임차기간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차등기협력청구권임대인과 임차인은 당사자간의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주택임대차 등기.. 2024. 6. 17. 계약의 유형과 민법상 계약의 종류 (15가지 전형계약) 계약의 유형과 민법상 계약의 종류 (15가지 전형계약) 계약은 당사자간의 자유에 맡겨지는 것이 원칙이다 보니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알게 모르게 자유로운 계약행위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민법에서 15가지 전형계약을 규정해 놓은 것은 일상에서 가장 전형적이고 빈번하게 일어나는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계약의 유형에 대해 알아봅니다. 계약민법에서 계약은 둘 이상의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일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가리킵니다. 보통 계약이라 하면 좁은 의미로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을 말합니다. 계약의 종류 계약은 그 성질에 따라 전형계약과 비전형계약, 쌍무계약과 편무계약, 유상계약과 무상계약, 낙성계약과 요물계약, 계속적 계약과 일시적 계약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 전.. 2024. 6. 16.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 날 수 있는 방법 (계약의 해제)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계약의 해제) 일상생활의 상당 부분은 계약행위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합치될 때 성립되며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내용에 따라 이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생활을 하다 보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약의 해제에 대해 알아봅니다. 계약의 해제 계약의 해제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소멸케 하여 계약이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는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계약의 해제와 해지유효한 계약을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계약 해제와 계약 해지는 유사하지만 계약 해제는 일시적 계약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것으로 계약이 처음부터.. 2024. 6. 16. 계약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계약의 성립) 계약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계약의 성립) 우리의 일상생활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당 부분 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부동산시장에서도 집을 구매하기 위한 매매계약, 집을 임대하기 위한 임대차 계약 등 다양한 계약행위를 하면서 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계약은 어떻게 체결되는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계약이란? 계약이란 체결하는 쌍방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일치하면 맺어지는데 제의하는 것을 '청약'이라 하고, 상대방이 동의하는 것을 '승낙'이라 합니다. 한 당사자의 청약에 대하여 다른 당사자가 승낙하면 계약은 성립합니다. 청약은 계약의 내용이 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는데 계약의 내용이 특정되지 않고 광고하는 것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청약을 하도록 이끄는 '청약의.. 2024. 6. 14. 부동산 용어와 친숙해지기 (부동산 대출 관련 용어와 신조어) 부동산 용어와 친숙해지기 (부동산 대출 관련 용어와 신조어) 부동산 시장에서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용어에서부터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기본적인 용어까지 다양한 부동산 용어들이 사용됩니다. 부동산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부동산 관련 용어들과 친숙해져야 합니다. 부동산 용어에는 거래, 임대차, 청약, 건축, 대출 관련 용어 등이 있는데 대출 관련 용어에 대해 알아봅니다. 부동산 대출 관련 용어원리금대출시 원금과 이자를 말합니다.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은 원금을 매달 똑같이 갚아가는 원금균등상환 방식과 원금과 이자를 매달 똑같은 금액을 갚아 가는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담보 대출은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이 기본입니다. LTV(Loan To Value Ra.. 2024. 6. 13. 부동산 용어와 친숙해지기 (부동산 기초 용어) 부동산 용어와 친숙해지기 (부동산 기초 용어) 부동산 시장에서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용어에서부터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기본적인 용어까지 다양한 부동산 용어들이 사용됩니다. 부동산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부동산 관련 용어들과 친숙해져야 합니다. 부동산 용어에는 맴, 임대차, 청약, 건축, 대출 관련 용어 등이 있는데 부동산 기초용어에 대해 알아봅니다. 부동산 기초 용어전용면적아파트 내부에 있는 방, 거실, 주방 욕실 등 각 세대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면적입니다. 전용면적에서 중요한 점은 앞뒤 발코니는 제외됩니다. 전용면적에 포함이 안 되는 발코니는 서비스 면적이라고 불립니다. 공용면적다른 집과 함께 쓰는 공간을 말하는데 공용면적은 주거 공용면적과 기타 공용면적으로 나뉩니다.주거 공용면적주변 집과 .. 2024. 6. 13. 부동산 용어와 친숙해지기 (건축 관련 용어) 부동산 용어와 친숙해지기 (건축 관련 용어) 부동산 시장에서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용어에서부터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기본적인 용어까지 다양한 부동산 용어들이 사용됩니다. 부동산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부동산 관련 용어들과 친숙해져야 합니다. 부동산 용어에는 거래, 임대차, 청약,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용어 등이 있는데 건축 관련 용어에 대해 알아봅니다. 건축 관련 용어건축 용어는 개발 용어라 할 수 있습니다. 건축용어는 건축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전문용어와 건축현장에서 쓰는 현장용어가 있고 일반적인 부동산 용어보다 낯설고 어렵습니다. 대지면적대지 면적은 건축물이 지어질 수 있는 땅의 총면적을 의미합니다.건축면적건물이 지면에 닿는 부분의 면적을 의미합니다. 즉, 건축물의 1층 바닥 면적을 말.. 2024. 6. 12. 부동산 용어와 친숙해지기 (청약 관련 용어) 부동산 용어와 친숙해지기 (청약 관련 용어) 부동산 시장에서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용어에서부터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기본적인 용어까지 다양한 부동산 용어들이 사용됩니다. 부동산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부동산 관련 용어들과 친숙해져야 합니다. 부동산 용어에는 거래, 임대차, 청약,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용어 등이 있는데 부동산 청약 관련 용어에 대해 알아봅니다. 청약 용어 청약은 본래 민법 용어로 그에 대응하는 승낙과 결합하여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제안하는 일방적, 확정적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현실에서 '청약'이라고 하면 민법적 용어보다는 주로 아파트 분양을 신청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분양권 분양권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나타냅니다. 청약에 당.. 2024. 6. 12. 부동산 용어와 친숙해지기 (임대차 관련 용어) 부동산 용어와 친숙해지기 (임대차 관련 용어) 부동산 시장에서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용어에서부터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기본적인 용어까지 다양한 부동산 용어들이 사용됩니다. 부동산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부동산 관련 용어들과 친숙해져야 합니다. 부동산 용어에는 거래, 임대차, 청약,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용어 등이 있는데 임대차 관련 용어에 대해 알아봅니다. 임대차 관련 용어임대차 임대차(賃貸借, Renting)는 당사자의 일방(임대인)이 상대방(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 할 수 있게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임대임대는 돈을 받고 부동산(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을 빌려주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임차임차는 빌려서 사용하는 .. 2024. 6. 12. 부동산 공부의 시작은 '부동산 용어'와 친숙해지기(매매 관련 용어) 부동산 공부의 시작은 '부동산 용어'와 친숙해지기 부동산 시장에서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용어에서부터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기본적인 용어까지 다양한 부동산 용어들이 사용됩니다. 부동산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부동산 관련 용어들과 친숙해져야 합니다. 부동산 용어에는 거래, 임대차, 청약,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용어 등이 있는데 우선 매매 관련용어에 대해 알아봅니다. 매매 관련 용어 매매(賣買)매매는 사고 판다는 뜻으로,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매도(賣渡)물건의 소유자가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소유권을 넘기는 행위로 판매하는 과정을 가리킵니다. 이는 시장에서 매매 거래가 이루어지는 핵심 단계 중.. 2024. 6. 11. 부동산 공부의 시작은 '공인중개사' 공부에서 부동산 공부의 시작은 '공인중개사' 공부에서 최근 몇 년간 전세사기 문제로 인해 자신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최소한의 부동산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공부는 우리의 주거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실용적인 공부이고 개인의 재산을 지키고 나아가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공부로 시작하는 부동산 공부부동산 공부를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개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동산 지식을 얻기 위해 손쉬운 방법 중의 하나가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에 도전하면서 부동산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우선 부동산 관련법에 대해 알아야 하는데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이 대부분 부동산 관련법에 관한.. 2024. 6. 11. 부동산의 분류 (건물의 분류) 부동산의 분류 (건물의 분류) 부동산은 말 그대로 움직이지 않는 자산을 의미하며, 토지와 토지 위에 있는 정착물을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매매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물(건축물)로 크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토지와 건물로 분류하는 이유는 부동산의 특성에 따라 부동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부동산의 분류부동산은 크게 토지와 건물(건축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토지는 용도에 따른 분류와 지목에 따른 분류 그리고 이용상태에 따른 분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상 건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을 말하며 건축법상 용도에 따른 분류와 건축양식에 따른 분류 그리고 건축구조에 따른 분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건물.. 2024. 6. 10. 이전 1 ··· 12 13 14 15 16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