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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아야 하는 부동산 매매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부동산 매매   부동산 매매는 매도인이 재산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하고 매수인은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당사자간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동산 매매를 위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부동산 매매의 유형에 대해 알아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토지 매매 토지거래허가제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과열이 우려되거나 집값 또는 땅값 급등 우려가 있는 허가 구역 내에서 부동산 거래를 하려면 매수 목적을 명시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해 허가.. 2024. 7. 22.
공공주택 · 공공주택의 종류 (공공임대주택 · 공공분양주택) 공공주택 · 공공주택의 종류 (공공임대주택 · 공공분양주택)  부동산 경기 부진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지만 분양가가 높아 서민들이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주택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공공주택을 분양받아 내 집 마련을 하거나 공공임대로 주거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공주택과 공공주택의 종류에 대해 알아봅니다. 공공주택 공공주택이란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으로 구분됩니다. 공공주택사업자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2. 한국토지주택공사3.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등 공공임대주택의 유형공공임대주택은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 2024. 7. 22.
상가 · 사무실 임대차 계약 전 체크 사항 상가 · 사무실 임대차 계약 전 체크 사항  코로나를 계기로 자영업자의 폐업이 늘고 있지만 매년 젊은 층의 개인사업 및 자영업을 준비하고 있는 비율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상가나 사무실을 임대하기 위해서 임차인들이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하는 것 이외에도 공부를 통해 기본적으로 확인을 해야 것들이 있습니다. 상가와 사무실을 임대차 계약 하기 전에 체크해야 사항에 대해 알아봅니다.  상가 계약 전 확인해야 하는 공부상가나 사무실을 임대차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등기부 갑구의 소유자에 관한 인적사항과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등기부 을구를 통해 담보설정에 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서는 위반 건축물 여부와 해당 건물이 개업하려는 용도와 맞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부 등본부동산.. 2024. 7. 21.
아파트 면적 '평수 · 제곱미터(㎡)' 계산하기 아파트 면적  '평수 · 제곱미터(㎡)' 계산하기  아파트 거래 시 제곱미터 보다 ‘평’이라는 단위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평수 대신 국제적으로 통용이 되는 면적단위 (제곱미터)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아직 평수에 대한 용어가 익숙한 것 같습니다. 아파트 면적단위인 평수와 제곱미터(㎡)의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아파트 면적 용어전용면적방, 거실, 주방, 화장실, 다용도 실 등 세대가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면적입니다주거 공용면적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복도, 엘리베이터 등의 공간을 말합니다기타 공용면적아파트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지하주차장, 관리 사무소, 기계실, 설비실 등의 공간입니다공급면적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분양면적이라고도 합니다.계약면적공급면적에.. 2024. 7. 19.
아파트 면적 '전용면적 · 공용면적 · 공급면적 · 계약면적' 차이 아파트 면적 '전용면적 · 공용면적 · 공급면적 · 계약면적' 차이  아파트 면적을 표시하는 용어로 전용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 등이 사용됩니다. 아파트 분양공고에서는 전용면적으로 표시하지만, 부동산 매물 정보는 공급면적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 면적을 표시하는 용어 '전용면적, 공용면적, 공급면적' 차이점에 대해 알아봅니다. 전용면적전용면적은 각 세대가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전용 부분으로 실제 생활하는 실내 면적을 의미합니다. 거실, 침실, 화장실, 주방, 현관 등이 포함되며, 발코니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흔히 듣는 59㎡, 84㎡ 등은 전용면적을 말합니다  발코니 면적은 전용면적에서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면적에 해당하며 서비스 면적은 전용면적.. 2024. 7. 18.
집 구할 때 도움 받을 수 있는 정보 확인 사이트 집 구할 때 도움 받을 수 있는 정보 확인 사이트  취업이나 타지의 발령 등으로 인해 갑자기 타지에 이사를 해야 할 경우가 생깁니다. 이사할 집을 구하기 위해 매번 타지를 방문할 수도 없어 방문하기 전에 이사할 집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할 지역이 정해지면 시세등 구체적인 부동산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데 온라인으로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에 대해 알아봅니다. 주변시세 확인 사이트 부동산 시세 및 실거래가 확인이사하려는 지역의 시세를 확인하고 자금 사정을 고려하여 매매나 전월세로 나온 집의 가격을 확인합니다. 부동산 시세 및 실거래가를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는 부동산투기 및 탈세를 방지하고자 아파트, 다세대/연립, 단독/다가구의 실제 매매가격 및 전월세 가격을 공개하.. 2024. 7. 18.
부동산 대출 거절 시 계약금 돌려 받기 (계약금 반환 특약) 부동산 대출 거절 시 계약금 돌려받기 (계약금 반환 특약)   부동산이 고가의 물건이다 보니 매매나 전월세 계약을 할 때 대부분 대출을 끼고 하게 됩니다. 최근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여 정부의 대출 규제정책으로 금융권의 대출조건이 까다롭고 대출여부가 불투명한 경우가 생깁니다. 집을 계약해 놓고 대출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계약을 파기해야 하는 상황도 생깁니다. 대출 거절 시 계약금을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계약금과 가계약금계약금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 부수적으로 교부되는 금전 기타 유가증권을 말하는데 민법에는 매매에 관해 계약금에 대한 규정(565조)을 두고 다른 유상계약에도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가계약금계약 전에 선입금하여 매물에 관해 예약을 하는 의미로 실제 계약금의 10% 정도를 예치하.. 2024. 7. 17.
해약금에 의한 계약의 해제 (민법 565조) 해약금에 의한 계약의 해제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할 때 계약금이나 가게약금을 주고받게 됩니다. 계약금은 계약의 구속력을 나타내는 증거금의 일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고가의 물건이다 보니 부동산 하락기에는 매수인들이, 부동산 상승기에는 매도인들이 계약금을 수령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계약금을 주고받은 후에 계약을 해제하는 '해약금에 의한 계약의 해제'에 대해 알아봅니다.  계약과 계약금계약계약은 둘 이상의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일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가리킵니다. 한 당사자의 청약에 대하여 다른 당사자가 승낙하면 성립하며 계약서나 계약금을 반드시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매매계약과 같이 고가의 계약은 주된 계약과 별도로 계약금 계약을 하여 계약서를 쓰고 .. 2024. 7. 14.
근저당권자의 임의경매 신청 근저당권자의 임의경매 신청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 부동산을 매수하게 되면 등기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도 저당권과 마찬가지로 약정 담보물권 중의 하나인데 부동산을 담보로 할 경우 저당권보다 근저당권을 더 많이 활용합니다.  근저당권은 저당권처럼 우선변제권과 경매신청권이 있습니다.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에 대해 알아봅니다. 근저당권근저당권이란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생기는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은 부동산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입니다.  제357조(근저당)①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2024. 7. 14.
저당권자의 임의경매 신청 저당권자의 임의경매 신청   돈을 빌려 부동산을 구입한 경우 보통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합니다. 빌려준 돈을 갚지 못한 경우 저당권자(채권자)는 저당권설정자(채무자)의 부동산을 경매 절차를 거쳐 채권을 회수하게 됩니다. 담보물권인 저당권과 근저당권은 우선변제권과 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저당권자의 경매신청에 대해 알아봅니다. 저당권저당권은 채무자(저당권설정자)가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을 때 채무상환을 담보하기 위해 부여하는 법적인 장치입니다. 채무자가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채권자(저당권자)는 저당권을 행사하여 대출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제356조 저당권의 내용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 2024. 7. 13.
전세권자의 경매 신청 (임의경매 신청) 전세권자의 경매 신청(임의경매 신청)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대항력을 확보하거나 전세권설정등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전세권은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학 위한 용익물권이지만 담보물권의 성질도 가지고 있어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하지 못할 경우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경매신청을 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자의 경매신청에 대해 알아봅니다.  전세권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일정 기간 그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한 후, 부동산을 반환하고 전세금의 반환을 받는 권리입니다.  제303조(전세권의 내용)①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 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 2024. 7. 13.
전세권과 다른 '채권적 전세' (미등기 임차권) 전세권과 다른 '채권적 전세' (미등기 임차권) 타인의 집을 발려 사용하는 방법으로 대표적인 것이 전세와 임대차가 있습니다. 전세계약은 등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물권계약에 속하고 임대차 계약은 채권계약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전세라 부르고 있는 계약은 알고 보면 채권계약에 속하는 채권적 전세 (미등기 임차권)인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권과 채권적 전세의 차이에 대해 알아봅니다.​ 전세(권)전세(권)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 한 후 전세권 소멸 시 그 부동산으로부터 전세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민법상의 전세는 월세가 없고, 보증금은 있으며 등기하여야 하는 물권입니다. 용익물권이면서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담보물권의 성.. 2024.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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