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정보183 전세보증보험('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대상과 가입거절 사유 전세보증보험('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대상과 가입거절 사유 최근 몇 년간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등의 문제로 인해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사레가 급증하면서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지키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대항력과 확정일자, 전세권설정등기 그리고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대상과 가입거절 사유에 대해 알아봅니다. 전세보증보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보증회사가 이를 대신 지급하고, 대위변제한 보증금은 보증회사가 집주인으로부터 회수하는 상품으로 임차인이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보호 장치입니다. .. 2024. 8. 13. PIR 지수(주택구입부담지수) · 적정 PIR 지수 PIR 지수(주택구입부담지수) · 적정 PIR 지수 부동산 용어 중에서 PIR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PIR 지수는 자신의 연평균소득을 몇 년 모아야 집 한 채를 살 수 있을지 궁금할 때 확인해 보는 지수로 '주택구입부담지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도권과 지방의 집값 차이가 커서 지역별 PIR지수가 차이가 크게 납니다. 주택 가격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PIR 지수에 대해 알아봅니다. PIR 지수(Price Income Ratio)PIR은 주택의 가격이 해당 지역의 평균 가구 소득 대비 얼마나 비싼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연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을 때 주택 구입까지 걸리는 시간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PIR이 높아지면 주택을 구입하는데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의미로 내 집 .. 2024. 8. 12. '전입세대확인서'(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전입세대열람원) 발급 방법 '전입세대확인서'(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전입세대열람원) 발급 방법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때, 주택을 담보로 금융권에 대출을 신청할 때 전입세대를 확인하게 됩니다. 특히 임차인이 다가구 단독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 선순위 임차인을 확인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타 여러 가지 사유로 전입세대를 확인하게 되는데 열람을 신청하게 되는데 전입세대확인서에 대해 알아봅니다. 전입세대확인서전입세대확인서는 특정 주택이나 아파트의 세대주와 세대원의 전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문서로 해당 주소에 거주하는 세대의 구성원 정보를 제공하며, 주민등록상 세대의 이동 사항을 기록합니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①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 2024. 8. 11. '전월세 법정전환율'과 '전월세 시장전환율' 차이 활용 '전월세 법정전환율'과 '전월세 시장전환율'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와 월세 간의 선택이나 전환을 고려할 때 전세대출금리와 전월세전환율이 유용하게 활용이 됩니다. 최근 전세대출 금리 상승과 전세사기 문제 등으로 인해 월세비중이 늘어나고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 활용되는 '전월세 법정전환율'과 '전월세 시장전환율'에 대해 알아봅니다. 전월세 법정전환율'전월세 법정전환율'이란 '월차임 전환율'이라고도 하며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이 비율을 사용하여 전세금을 월세로 바꿀 때, 어느 정도의 월세를 받아야 하는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법정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일정한 가산율을 더하여 결정되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주택 전.. 2024. 8. 9. 역월세 계약과 역월세 지급방식 · 이자율 역월세 계약과 역월세 지급방식 · 이자율 금리상승의 영향으로 부동산 경기가 부진하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전세가도 하락하면서 역전세와 깡통전세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약 갱신 시 집주인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어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의 차액만큼 임차인에게 역월세로 지급하는 계약을 합니다. 역월세와 역월세 지급방식, 이자율에 대해 알아봅니다. 역전세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전세 계약 시점보다 만기에 전세가격이 하락하여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워지는 상황을 말합니다. 기존 전세금 》 현재 전세금 역전세 상황에서 임차인들은 갱신 시 이사를 생각하게 되고 임대인은 공실을 막기 위해 임차인과 역월세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깡통전세깡통전세는 처음 계약 시부.. 2024. 8. 9.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전월세 전환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전월세 전환율' 금리가 상승하면서 자금조달이 어려워짐에 따라 임대차시장에서 전세보다는 월세계약이 더 활발해집니다. 상가임대차의 경우에도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 금액을 높이는 방식의 계약이 많이 일어나고 기존에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과 전세보증금이 많은 상가 임차인도 대출이자 부담 때문에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전월세 전환율에 대해 알아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전월세 전환율상가 전월세전환율은 상가의 월세를 전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비율을 말하는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전월세전환율 상한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역별 환산보증금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상가임대차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2조(월 차임 전환 시 산정.. 2024. 8. 8.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월세 전환율'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월세 전환율' 금리인상기에는 전세대출 금리가 오르고 전세대출받기가 어려워질 경우 임차인들은 월세나 반전세를 선택하게 되고 전세대출금리가 낮아지면 전세수요가 많아지게 됩니다. 전세와 월세를 선택하는 것은 전세대출금리 및 전월세전환율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최근 전세사기 문제 등으로 인해 월세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주택 임대차보호법상 전월세전환율에 대해 알아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월세 전환율''전월세 전환율'이란 '월차임 전환율'이라고도 하며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이 비율을 사용하여 전세금을 월세로 바꿀 때, 어느 정도의 월세를 받아야 하는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전환율은 일반적으로 금융 시장 .. 2024. 8. 7. '주택 임대차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 '주택 임대차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 2020년 7월 개정된 임대차 개정 3 법인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되면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의결 즉시 시행되었으나 주택임대차신고제는 1년 후에 시행되었습니다. 2025년까지 계도기간이 연장된 주택임대차 신고제에 대해 확인해 봅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주택임대차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가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또는 갱신(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함)되는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이 되며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를 자동.. 2024. 8. 5. 보증금 지키는 '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등기'의 차이 보증금 지키는 '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등기'의 차이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경기의 부진으로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등으로 인해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사레가 급증하면서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세입자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지키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확정일자, 전세권설정등기 그리고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입니다.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 등기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봅니다. 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등기전세권 설정등기전세권설정등기는 민법의 전세권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그 설정순위에 따라 당연히 물권적 효력인 순위보호가 인정되는 제도입니다.확정일자 제도 사회적 약자인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채권계약인 주택임대차에 대하여 물권적 효력(순위에 따.. 2024. 8. 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민법 임대차'의 비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민법 임대차'의 비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민법의 임대차규정에서 보호되지 못하는 경제적 약자인 영세임차인을 보호하여 임차인의 경제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상위법인 민법의 특례를 규정한 것이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없는 내용은 민법의 임대차 규정을 적용하게 됩니다. '민법상 임대차'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차이를 비교해 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민법 임대차'의 차이 적용대상민법의 임대차규정은 상가건물 임대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역별 환산보증금을 초과하거나 일시 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에 적용되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이 되는 영업용 상가건물 등에 대해 지역별로 정해진 환산보증금 일정액이하에 적용이 됩니다.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민법의 임대차에는 .. 2024. 8. 1. 농지연금 가입 대상 농지 농지연금 가입대상 농지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로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이 있습니다. 고령화 시대 노후대비가 미비한 농가의 경우 농지연금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 가입이 대상 농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농지연금농지연금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만 60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는 제도로 만 60세 이상부터 5년 이상 영농경력이 있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 가입요건 가입연령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농지소유자 본인이 만 60세 이상 일 것영농경력농지연금 신청일 기준으로부터 과거 5년 이상 영농경력 조건을 갖추어야 함. 농지연금 지급방식 농지연금은 종신형과 기간형이 있으며 종신형은 사망.. 2024. 7. 31.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 고령화 시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주택연금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도 작년 10월부터 주택연금 가입조건이 완화되면서 주택연금 가입자는 계속적으로 늘고 있다고 합니다. 주택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에 대해 알아봅니다.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 유형1.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가입대상 주택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시되는 12억 이하인 다음의 주택 또는 시설 등입니다. -일반주택-노인복지주택-주거목적 오피스텔-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12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 (12억이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 12억 원까지만 감정 평가 금액으로 인정받아 연금액이 산정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 2024. 7. 29. 이전 1 ··· 7 8 9 10 11 12 13 ··· 16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