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정보18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민법 임대차의 차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민법 임대차의 차이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내용은 민법 임대차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민법의 임대차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모두 임대차 관계를 다루고 있지만 법적 보호 범위와 내용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민법의 임대차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차이점을 알아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민법 임대차의 차이1. 적용 대상민법 임대차는 주거용 및 상업용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임대차에 적용되고 상가건물 임대차 중 지역별 환산보증금을 초과하거나 일시 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에 적용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주로 사업자등록이 되는 영업용 상가건물 중 지역별로 정해진 환산보증금 일정액이하에 적용되는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상가 임차인의 권리를 보다 강화해 보호합니다.. 2024. 10. 2.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민법 임대차 차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민법 임대차 차이 주거용 부동산 임대차에 관한 내용은 민법 임대차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민법의 임대차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모두 임대차 관계를 다루는 법이지만, 그 목적과 임차인 보호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민법의 임대차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 차이점을 알아봅니다. 민법의 임대차와 주택임대차보호법 차이1. 적용 대상민법 임대차는 모든 임대차 계약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법률로, 주거용, 상업용, 기타 건물이나 토지 임대차에 모두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을 임차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즉, 주거 목적의 임대차 계약에 한정되며, 이 법은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다 강화해 보호합니다. 2. 대항력민법 임대차는 임차인이 대항력을 얻으려.. 2024. 10. 1. 상가 임차인의 대항력이 인정되는 경우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상가 임차인의 대항력이 인정되는 경우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영세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제정된 법률입니다. 상가임차인이 건물인도와 사업자 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물권자와 유사한 지위를 갖게 되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인정되는 경우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알아봅니다. 상가임대차 대항력상가임대차의 대항력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제3자에 대하여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 임대차는 채권이므로 제3자에게 대항력이 없지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임대차는 등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 2024. 9. 30. 주택 임차인의 대항력이 인정되는 경우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주택 임차인의 대항력이 인정되는 경우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채권계약인 임대차 계약에서 제3자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민법의 특별법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라는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즉 대항력이 생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인정되는 경우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알아봅니다. 주택임대차 대항력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한 요건(대항요건)을 충족하면, 그 주택에 대해 새로운 소유자나 제3자에게도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 대항 요건임차인이 대항력을 얻기 위한 요건은 해당 주택에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주택의 인도 + 전입신고 대항력 효력.. 2024. 9. 30. 소득, 자산 무관한 공공임대 'HUG 든든전세주택' 인기 소득, 자산 무관한 공공임대 'HUG 든든전세주택' 인기 최근 부동산 경이 부진으로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문제로 세입자들의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지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사업을 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누적적자로 연내채권을 발행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HUG에서 임대인 대신 갚아준 보증금에 대한구상권 행사의 회수율이 낮아 HUG가 직접 경매낙찰을 받아 임대사업을 시작했습니다. HUG가 임대인인 '든든전세주택'에 대해 알아봅니다. 든든전세주택'든든전세주택’이란 새로 지어진 빌라, 다세대 주택 등 비아파트를 LH와 HUG 등 공공기관이 매입 후 무주택 중산층 가구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조건으로 임대해 주는 주택으로 'LH 신축 든든전세주택’과 'HUG 기축 든든전세주택’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 2024. 9. 28. 공시가(공시지가+공시가격)와 실거래가 (공시가 실거래가 역전현상) 공시가(공시지가, 공시가격)와 실거래가 (공시가 실거래가 역전현상) 부동산 관련 세금을 산정할 때 공시지가(공시가격), 기준시가, 실거래가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공시지가(공시가격)는 정부에 의해 결정되고, 실거래가는 시장에서 매도자와 매수자의 합의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공시가는 실거래가에 비해 낮은데 부동산 경기 침체기에는 실거래가가 공시가에 비해 낮아지는 역전현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공시가와 실거래가 그리고 공시가 실거래가 역전현상에 대해 알아봅니다. 공시가 (공시지가 + 공시가격)공시지가 공시지가는 정부가 전국의 토지를 대상으로 적정 가격을 산정하여 공적으로 발표하는 토지의 기준 가격으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 2024. 9. 26. 상가임대차(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권리금 계약 상가임대차(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권리금 계약 상가임대차 계약에서는 보증금과 차임 외에도 권리금이 있습니다. 상권이 좋고 활성화된 상가의 경우 권리금은 높게 책정이 됩니다. 권리금은 임대차 계약 만료 시 기존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간의 문제이지만 권리금 회수 문제로 임대인과 분쟁을 겪기도 합니다. 상가임대차 권리금 계약에 대해 알아봅니다. 권리금과 권리금 계약권리금은 상가를 임대하는 과정에서 기존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상가의 영업가치, 고객, 입지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대가로 받는 금전을 말하며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을 권리금 계약이라고 합니다. 다만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대규모 점포 또는 준대규모 점포의 일부인 경우 (전통시장은 제외) 또는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국유재산 또는.. 2024. 9. 25. 부동산 과세 기준 산정에 필요한 '기준시가' 알아보기 부동산 과세 기준 산정에 필요한 '기준시가' 알아보기 부동산을 거래하거나 보유할 때 항상 세금문제가 따라다니게 됩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을 산정하기 위해서 기준이 되는 부동산 용어로 기준시가와 공시지가(공시가격), 실거래가 등이 있는데 기준시가와 공시지가(공시가격)는 과세 목적으로 정부에서 매년 달리 정하게 됩니다. 부동산 과세 기준 산정에 필요한 '기준시가'에 대해 알아봅니다. 기준시가기준시가는 토지, 주택, 오피스텔, 건물 등 부동산에 관한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부과 시 적용되는 모든 부동산의 과세 기준을 산정하기 위해 정부에서 정하는 가격입니다. 기준시가의 종류1. 토지 기준시가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에서 토지에 대한 세금을 부과할 때 사용되며 소득세법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 2024. 9. 25. 공시지가 · 공시가격 · 공시지가(공시가격) 활용 공시지가와 공시가격 · 공시지가(공시가격) 활용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부동산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은 각종 세금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것이 토지의 공시지가와 건물의 공시가격입니다.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은 부동산 관련 세금뿐만 아니라 보상금 산정, 담보대출, 각종 복지수급대상자 선정 등에도 중요한 기준이 기준이 됩니다. 공시지가와 공시가격, 공시지가(공시가격)의 활용에 대해 알아봅니다. 공시지가 공시지가는 정부가 매년 토지의 가치를 조사하고 평가하여 알려주는 단위 면적 당 토지의 표준가격을 말합니다. 공적으로 발표하는 토지가격입니다. 공시지가는 세금 부과, 보상금 산정, 각종 공공요금 산정 등의 기준으로 활용되며, 특히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 2024. 9. 22. 전세보증보험(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임대인 변경 신청 전세보증보험(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임대인 변경 신청 부동산 경기 부진으로 인해 역전세, 전세사기 등으로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들이 급증하여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한 주택이 매매 등의 이유로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 세입자들은 보증기관에 임대인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임대인 변경신청에 대해 알아봅니다.전세보증보험 변경이 필요한 경우전세계약은 당사자, 임대차 목적물, 전세금, 계약기간 등으로 구성되며 전세보증보험 변경은 보증의 대상이 되는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이 변경되는 것을 말합니다. 1. 임대인 변경 시2. 임대차 계약 갱신 또는 연장 시3. 보증금 금액 변경 시4. 임차목적물 변경 시5. 새로운 임대차계약서 체결 전세보증보험에서.. 2024. 9. 21. 다가구주택의 전세보증보험(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조건 다가구주택의 전세보증보험(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조건 전세사기 피해자의 상당수가 다가구 주택의 전세계약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은 여러 세대가 살고 있는 주거용 부동산이지만 집주인이 한 사람으로 채권관계가 복잡하고 단독등기가 되어 보증보험 가입이 까다롭습니다. 다가구주택의 보증보험 가입 조건에 대해 알아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주택전세보증보험은 건축법상 주거용 부동산에 입주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하고 주택이 아닌 건축물인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주택이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를 말하며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상 주거용 부동산 건축법상 주거용 부동산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 2024. 9. 20. 전세보증사고와 전세보증보험(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이행청구 전세보증사고와 전세보증보험(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이행청구 최근 부동산 경기의 부진으로 역전세와 전세사기 문제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이 급증하였습니다. 그나마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한 경우 집주인 대신하여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데 보증사고 발생 시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 절차에 대해 알아봅니다. 전세보증사고 전세보증사고는 임대인의 재정적 어려움이나 부동산 경기 변동으로 인해 임대인이 전세 계약이 만료된 후에도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전세보증사고의 유형임대인의 자금 부족으로 보증금 반환 불이행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거나 임대 시장이 침체된 경우 임대인이 대출금 상환이나 다른 재정 문제로 인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서 발생합니다.집.. 2024. 9. 20. 이전 1 ··· 4 5 6 7 8 9 10 ··· 16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