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정보183 부동산 매매 후 반드시 처리해야 할 4가지 부동산 매매 후 반드시 처리해야 할 4가지 집을 구입하는 일은 인생에서 치러야 할 큰일 중의 하나에 속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이 중요한 계약 중에 하나이다 보니 계약체결 후에도 부동산 거래신고, 소유권 이전등기, 세금납부 등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매매 후 매수인이 반드시 처리해야 할 4가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부동산 매매 후 처리해야 할 4가지부동산 매매 후 매수인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부동산 거래신고, 세금납부, 전입신고 및 자동차주소지 변경 등록을 해야 하는데 정해진 기간 내에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이를 부동산 등기부에 등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매계약으로 부동산의 소유자가 바.. 2024. 6. 28. 부동산 매매 시 '매수인과 매도인의 권리와 의무' 부동산 매매계약 시 '매수인과 매도인의 권리와 의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되고 나면 매수인과 매도인은 각자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매매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매도인은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시 매수인과 매도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알아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부동산 매매계약이란 매도인은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고 매수인은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매매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부담하는 의무가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입니다. 민법 563조 매매의 의의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2024. 6. 26. 부동산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비율 지급시기 법적 효력 부동산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비율 지급시기 법적 효력 부동산 매매 계약 시 대금은 통상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눠서 지급을 합니다. 계약체결 시 계약금과 계약체결 후 중도에 지급하는 중도금 그리고 계약이행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잔금이 지급됩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지급비율과 지급시기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일단 지급이 되면 각각의 법적인 효력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비율과 납부시기 그리고 법적 효력에 대해 알아봅니다. 부동산 계약금부동산 계약금이란 부동산을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지급하는 돈을 말하는데, 예약금, 착수금 등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계약은 구두로 하는 구두계약도 가능하므로 계약체결 시 계약금을 주고받지 않는 것도 계약은 성립합니다... 2024. 6. 26. 계약금에 대한 이해 (계약금 · 해약금 · 위약금) 계약금에 대한 이해 (계약금 · 해약금 · 위약금) 계약금이라는 말은 부동산 거래에서만 사용되는 용어가 아니고 대부분의 유상계약에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성립되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금을 주고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계약의 대부분은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주고받습니다. 계약금의 의미와 해약금, 위약금에 대해 알아봅니다. 계약과 계약금계약계약계약은 둘 이상의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일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가리킵니다. 한 당사자의 청약에 대하여 다른 당사자가 승낙하면 계약은 성립하며 계약서나 계약금을 반드시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금계약계약금계약이란 계약시 금전이나 유가물의 교부를 요건으로 하므로 요물계약으로 주된 계약과 별도로 체결되고.. 2024. 6. 2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임법) 주요 내용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임법) 주요 내용 우리 생활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임대차에 관한 내용은 대부분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계약입니다. 상가 임대차의 경우에도 민법을 적용받는 임대차가 있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 임대차가 있습니다. 민법에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미흡하여 특별규정으로 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하여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목적과 의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영세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되었고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해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규정이 민법보다 우선 적용되고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 2024. 6. 24.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의 주요 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 우리 생활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임대차에 관한 내용은 민법에서 규정하는 15가지 전형계약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임대차 계약은 채권관계이므로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미흡하여 민법의 특별법으로 주택(상가) 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하여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과 의미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임대차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이라 할지라도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보니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우선적용.. 2024. 6. 23. 비슷하지만 다른 '전세권과 임차권'의 차이 비슷하지만 다른 '전세권과 임차권'의 차이 다른 사람의 주택을 사용하는 방법 중에 대표적으로 전세(권)와 임대차가 있습니다. 일상에서는 전세와 임대차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만 전세와 임대차는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전세권과 임차권에 대해 알아봅니다. 전세권과 임차권전세권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일정 기간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한 후, 추후 부동산을 반환하고 전세금의 반환을 받는 권리를 말합니다. 설정등기를 해야 성립하고 권리를 보호받습니다. 임차권임차권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의해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고 임차물을 사용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등기를 하거나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대항력을 확보해야 권리를 주장할 수 있.. 2024. 6. 23. 전세(권)와 임대차 (전세 계약과 임대차 계약) 전세(권)와 임대차 (전세 계약과 임대차 계약) 타인의 주택을 빌려서 이용하는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전세와 임대차가 있습니다.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전세와 임대차는 실제로 다른 계약이고 구별이 되는 법률용어이지만 일상에서는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세 계약이 임대차 계약으로 표현되거나 임대차 계약이 전세 계약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전세와 임대차의 차이에 대해 알아봅니다. 전세(권)전세란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 하는 관계로 민법상의 전세는 월세가 없고, 보증금은 있으며, 반드시 등기하여야 하는 물권입니다. 과거부터 월세 없이 보증금만 지급하는 임대차계약을 더 강력히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 민법이 특유하게 만든 제도로 용익물권인 동시에 담보.. 2024. 6. 22. 부동산 매매계약 절차와 체크 사항 부동산 매매계약 절차와 체크 사항 부동산은 고가의 물건에 속하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는 매우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계약이 체결되면 되돌리기도 쉽지 않고 계약을 잘못하면 금전적인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은 계약체결 전부터 계약체결 시 그리고 계약체결 후에도 꼼꼼하게 챙겨야 할 절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게약의 절차와 체크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부동산 매매계약이란 매도인은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고 매수인은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목적 부동산을 이전해야 하고 이와 동시에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절차매매계약 전 준비 단계1. .. 2024. 6. 22. 물권과 채권의 차이 · 우선순위 물권과 채권의 차이 · 우선순위 부동산 관련 법률 용어 중에서 물권과 채권은 재산권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내용입니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도 매매나 임대차 거래 시에 물권과 채권의 내용을 알고 있으면 분쟁이 생기더라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 물권과 채권의 내용을 알아보았는데 물권과 채권의 차이와 우선순위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 물권과 물권의 종류·효력(물권법정주의)채권과 채권의 종류·효력(계약자유의 원칙) 물권과 채권의 차이 1. 물권은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인 반면에 채권은 특정인에게만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물권에는 배타성이 있고 채권에는 배타성이 없다. 2. 물권은 배타성이 있어 그 사용 · 수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권리보호를 주장할 수 있는 물권적 .. 2024. 6. 21. 물권과 물권의 종류 · 효력 (물권법정주의) 물권과 물권의 종류·효력 (물권법정주의) 부동산 관련 내용을 보면 흔하게 사용되는 법률용어들이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위해 등기부를 열람해 보면 저당권, 전세권 등 각종 권리들을 확인할 수 있고 등기된 권리의 대부분이 물권과 채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공부를 위한 첫걸음은 물권과 채권을 이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권에 대해 알아봅니다. 물권(物權)이란?물권(物權)은 물건(物件)을 지배하는 권리로 특정한 물건을 배타적으로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권리를 말합니다. 물권은 법률이나 관습법에 의하지 않으면 임의로 창설하지 못하고 외부에 공시를 하게 됩니다. 부동산 물권은 등기부에 공시를 하고 동산 물권은 점유로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건(物件)이란?물권의 대상인 물건은 민법에 '유체물 및.. 2024. 6. 19.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 임대인은 임대차 게약에 따라 부동산을 빌려주고 차임을 지급받는 대가로 임차목적물을 사용, 수익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사용, 수익 하다 보면 수선을 해야 하는 일이 생길 경우 임대인이 비용을 어디까지 부담을 해야 하는지에 관해 임차인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알아봅니다. 임대인의 권리1. 차임지급 청구권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차임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차임증액 청구권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존속 중에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대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차임증액을 금지하는 특.. 2024. 6. 17. 이전 1 ··· 11 12 13 14 15 16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