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시 '매수인과 매도인의 권리와 의무'

부동산 매매계약 시 '매수인과 매도인의 권리와 의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되고 나면 매수인과 매도인은 각자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매매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매도인은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시 매수인과 매도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알아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부동산 매매계약이란 매도인은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고 매수인은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매매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부담하는 의무가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입니다.

민법 563조 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부동산 매매계약의 효력

부동산 매매계약의 효력은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목적 부동산을 이전해야 하고 이와 동시에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발생합니다.

민법 568조 매매의 효력

①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물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부동산 매수인의 권리

소유권이전청구권

매수인은 체결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것을 매도인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협력청구권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부동산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신청에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제권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라도 매매한 부동산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권

부동산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수인의 의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지급일에 맞춰 매도인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매매의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도인의 권리

부동산 매도인은 매매대금을 계약일에 맞춰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도인의 의무

소유권이전 의무

매도인은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 시 계약한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이전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점유이전 의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해 주어야 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협력의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지급하여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에 협력해야 합니다.

하자담보책임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 이후라도 부동산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에 대해 일정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요약

매매는 계약행위에서 재산권을 매도인과 매수인이 유상으로  주고받는 것으로 매매에 관한 규정들은 부동산 매매에서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유상계약에도 적용이 됩니다. 부동산 매매 시 매도인과 매수인의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는 것은 다른 계약 체결 시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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