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과 물권의 종류 · 효력 (물권법정주의)

물권과 물권의 종류·효력 (물권법정주의)

 

 

 

부동산 관련 내용을 보면 흔하게 사용되는 법률용어들이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위해 등기부를 열람해 보면 저당권, 전세권 등 각종 권리들을 확인할 수 있고 등기된 권리의 대부분이 물권과 채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공부를 위한 첫걸음은 물권과 채권을 이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권에 대해 알아봅니다.

 

물권(物權)이란?

물권(物權)은 물건(物件)을 지배하는 권리로 특정한 물건을 배타적으로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권리를 말합니다. 

 

물권은 법률이나 관습법에 의하지 않으면 임의로 창설하지 못하고 외부에 공시를 하게 됩니다. 부동산 물권은 등기부에 공시를 하고 동산 물권은 점유로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건(物件)이란?

물권의 대상인 물건은 민법에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아라 정의하여 유형의 물건뿐만 아니라 전기, 빛, 열과 같은 무형의 에너지도 관리할 수 있으면 물건에 속합니다.

 

물건에는 부동산과 동산이 있습니다. 민법에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건물)을 말하며 동산은 부동산이 아닌 모든 물건을 말합니다.

 

물권의 일반적 특성

-물건을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
-법률에 의해 정해지며 임의로 창설하지 못합니다.
-공시되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물권은 대부분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물건에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의 물권이 2개 이상 존재할 수 없습니다.

 

 

물권의 종류

물권의 종류에는 법률이 인정하는 물권과 관습법이 인정하는 물권으로 나뉘며 민법이 인정하는 물권은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 8가지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1. 점유권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상태를 점유권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권리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2. 소유권

소유권은 물건을 전면적, 독점적,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이며 물건의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모두 누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물건 소유자가 임의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습니다.

3. 용익물권

용익물권은 물건에 대해 소유권은 없지만 물건을 사용, 수익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습니다.

4. 담보물권

담보물권은 물건의 이용목적이 아닌 교환 가치를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질권, 유치권, 저당권이 있습니다.

 

물권의 일반적 효력(​채권과의 차이)

대세적 효력(對世的效力)을 갖는다

채권은 채무자에게만 행사할 수 있지만 물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대세적인 물권은 상대적인 채권에 우선한다.

배타성이 있다

같은 내용의 채권은 여러 개 양립할 수 있지만 같은 내용과 순위의 물권은 하나씩만 존재합니다. 배타성으로 인해 먼저 성립한 권리가 우선한다.

물권적 청구권 행사

물권의 지배가 외부로부터 침해를 받거나 또는 침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 물권자가 그 침해자에 대해 침해배제 또는 침해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

 

 

물권법정주의

물권법정주의란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이 정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당사자가 임의로 이와 다른 물권을 창설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물권은 배타성이 있기 때문에 물건의 내용과 권리를 외부에 널리 알리는 공시제도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물권은 등기제도로 공시하고 동산 물권은 점유로 공시를 합니다.

 

요약

물권은 물건을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입니다. 우리가 공부할 부동산도 물건에 속하기 때문에 민법의 물권에 관한 기본적인 법적인 지식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물권은 채권과 비교하여 차이와 각각의 특성과 효력을 알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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