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과 채권의 차이 · 우선순위

물권과 채권의 차이 · 우선순위

 

 

 

부동산 관련 법률 용어 중에서 물권과 채권은 재산권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내용입니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도 매매나 임대차 거래 시에 물권과 채권의 내용을 알고 있으면 분쟁이 생기더라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 물권과 채권의 내용을 알아보았는데 물권과 채권의 차이와 우선순위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

 

물권과 물권의 종류·효력(물권법정주의)

채권과 채권의 종류·효력(계약자유의 원칙)

 

물권과 채권의 차이

 1. 물권은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인 반면에 채권은 특정인에게만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물권에는 배타성이 있고 채권에는 배타성이 없다. 

2. 물권은 배타성이 있어 그 사용 · 수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권리보호를 주장할 수 있는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되지만 채권은 물권적 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

3. 물권은 하나의 물건에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물권이 병존할 수 없지만 채권은 동시에 수개의 같은 채권이 병존할 수 있다.

 

4. 물권과 물권 간에는 먼저 성립한 것이 우선하고, 채권 간에는 우열이 없어 동순위가 적용된다. 물권과 채권 간에는 언제나 물권이 우선한다.

5. 물권은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지만 채권은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양도가 가능하다. 

6. 물권은 법률에 의해 정해지며 임의로 창설하지 못하지만 채권은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것 이외에도 당사자의 계약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7. 물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고 광범하고 강한 효력을 가지므로 공시방법이 요청되며 채권은 공시하지 않고 특정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 

 

 

물권과 채권의 비교

 

구분	물권	채권
법적성질	절대적 직접지배권 (강행규정)	상대적 간접청구권 (임의규정)
객체	물건	채무자의 행위
종류,내용	물권의 종류, 내용은 법률에 의한다 (물권법정주의)	채권의 종류와 내용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다 (계약자유의 원칙)
공시	필요	불필요
권리순위	물권우선주위에 의해 채권에 우선하며 물권 상호 간에도 성립 순에 따라 우열이 존재한다	채권자 평등 원칙에 의해 채권간에는 우열이 존재하지 않는다
효력	절대적, 대세적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상대적, 대인적 특정한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
양도성	양도성을 가진다	양도성이 제한될 수 있다
특성	독점성, 배타성이 있다 일물일권주의,우선적효력	독점성, 배타성이 없다 여러개의 채권이 양립가능

 

​물권과 채권의 우선순위

1. 물권 상호간의 우선순위

물권 상호간의 우선순위는 설정일 즉 등기일의 선후에 의하고, 등기일이 같은 권리간은 접수번호순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진다.​

2. 채권 상호간의 우선순위

채권의 특성상 채권 발생의 선후나 금액에 관계없이 채권끼리 평등한 취급을 받는데 이를 채권자평등의 원칙이라고 한다.

3. 물권과 채권간의 우선순위 

물권과 채권 간에는 물권이 우선하는데 이를 물권우선주의라 불립니다. 예외적으로 주임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경우와 같이 채권이 물권에 우선하는 경우가 있다.

 

요약

물권은 배타적이며 물권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에 의해 정해지며 외부에 공시가 되는 반면 채권은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것 이외에도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계약에 의하여 얼마든지 정할 수 있습니다.

 

물권 상호간에는상호 간에는 설정일에 따라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채권 상호 간에는 순위 없이 평등한 효력을 가집니다.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면 물권이 우선주의 원칙이 적용되며 예외적으로 채권이 우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물권과 물권의 종류 · 효력 (물권법정주의)

 

채권(債權)과 채권의 종류 · 효력 (계약자유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