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권리와 의무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

 

임대인은 임대차 게약에 따라 부동산을 빌려주고 차임을 지급받는 대가로 임차목적물을 사용, 수익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사용, 수익 하다 보면 수선을 해야 하는 일이 생길 경우 임대인이 비용을 어디까지 부담을 해야 하는지에 관해 임차인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알아봅니다.

 

​임대인의 권리

1. 차임지급 청구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차임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차임증액 청구권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존속 중에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대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차임증액을 금지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차임증액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3. 임대물 반환청구권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차인에게 임대물의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임대물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5. 계약해지권리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전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대인의 의무

1. 임대주택을 사용·수익 하게 할 의무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수익 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지며 이를 위해 임대인이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해야 하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주택을 사용·수익 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진다.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으나 대규모의 수선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2. 방해제거 의무

주택임대차계약체결 후 임대인이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하였으나, 여전히 종전의 임차인 등 제3자가 주택을 계속 사용·수익 하는 등 새로운 임차인의 주택의 사용·수익을 방해하는 경우 임대인은 그 방해의 제거에 노력해야 한다.

 

3. 임차보증금 반환의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의 만료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때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임차인의 임차주택 반환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요약

임대목적물을 수선해야 할 경우 수선의 범위가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수선하지 않아 임차인이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 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