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유형과 민법상 계약의 종류 (15가지 전형계약)

계약의 유형과 민법상 계약의 종류 (15가지 전형계약)

 

 

계약은 당사자간의 자유에 맡겨지는 것이 원칙이다 보니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알게 모르게 자유로운 계약행위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민법에서 15가지 전형계약을 규정해 놓은 것은 일상에서 가장 전형적이고 빈번하게 일어나는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계약의 유형에 대해 알아봅니다.

 

계약

민법에서 계약은 둘 이상의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일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가리킵니다. 보통 계약이라 하면 좁은 의미로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을 말합니다. 

 

계약의 종류 

계약은 그 성질에 따라 전형계약과 비전형계약, 쌍무계약과 편무계약, 유상계약과 무상계약, 낙성계약과 요물계약, 계속적 계약과 일시적 계약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 전형계약과 비전형계약

② 쌍무계약과 편무계약

③ 유상계약과 무상계약

④ 낙성계약과 요물계약

 

전형계약과 비전형계약

전형계약

전형계약이란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15가지 계약을 말하며 전형계약은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법이 그 유형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전형계약에는 증여·매매·교환·소비대차·사용대차·임대차·고용·도급·현상광고·위임·임치·조합·종신정기금·화해·여행계약을 말하며 법률상 각각 특별한 이름이 붙여져 있다고 해서 이를 '유명계약'이라고도 부릅니다.

 

비전형계약

비전형계약은 출판계약, 호텔이나 여관의 숙박계약, 직업적 운동선수의 전속계약, 방송출연계약, 방송광고계약 등과 같이 법률상 그러한 특별한 이름이 없다고 해서 '무명계약'이라고도 합니다.

 

비전형게약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의 명칭을 붙일 때 민법이 규정한 전형계약 명칭대로 정확히 명칭을 붙이지 않아도 계약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쌍무계약과 편무계약

쌍무계약

쌍무계약은 계약의 각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입니다. 매매계약에 있어서는 매도인이 상대방에게 상품을 급부할 의무를 부담하고, 매수인이 상대방에게 대금을 급부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2개의 급부는 서로 대가관계에 있습니다. 

 

전형계약 가운데서 매매, 교환, 임대차, 고용, 도급, 조합, 화해는 쌍무계약이며, 또한 소비대차, 위임, 임치도 유상(有償)인 때에는 역시 쌍무계약입니다.

 

편무계약

편무계약은 쌍무계약과는 달리 당사자 일방만이 급부를 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응하는 반대급부를 하지 않는 계약을 말합니다. 전형계약 가운데서 증여, 사용대차, 현상광고가 이에 속하며 소비대차, 위임, 임치도 무상인 때에는 편무계약에 해당됩니다.

 

유상계약과 무상계약

유상계약

매매나 임대차의 경우와 같이 계약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가적인 의미를 가지는 재산상의 출연을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각 당사자가 서로 채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이다. 민법은 유상계약에 관하여 매매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의 전형계약 가운데서 매매, 교환, 임대차, 고용, 도급, 조합, 화해, 현상광고는 유상계약이고, 증여, 사용대차는 무상계약입니다. 소비대차, 위임, 종신정기금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유상계약이 되거나 무상계약이 될 수 있습니다.

 

무상계약

무상계약은 증여계약 등과 같이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급부를 할 뿐이고 상대방은 이에 대응하는 반대급부를 하지 않는 계약을 말합니다.

 

낙성계약과 요물계약

낙성계약

낙성계약은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이고 그 밖에 다른 형식이나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 계약을 말합니다. 민법상으로 전형계약은 현상광고를 제외하고는 모두 낙성계약에 속합니다.

요물계약

요물계약은 당사자의 합의 외에 당사자의 일방이 물건의 인도나 그 밖의 급부를 하여야만 성립하는 계약으로 실천계약이라고도 부릅니다. 민법의 전형계약 중 요물계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현상광고뿐입니다.

 

요약

민법에서는 15가지 전형계약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계약의 유형이 일상에서 많이 일어나고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거래의 핵심 중에 하나도 계약행위이기 때문에 민법에 규정된 전형계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계약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계약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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