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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 구성과 등기부등본 보는 법 부동산 등기부등본 구성과  등기부등본 보는 법  부동산 거래를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게 됩니다.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이고 부동산의 신분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구성과 등기부 등본 보는 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부동산 등기부와 등기제도부동산 등기부부동산 등기부는 부동산(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표시와 권리관계가 기재된 공적인 장부를 말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는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통해 부동산이 위치한 주소, 구조, 면적을 알 수 있고,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는 누구인지, 해당 부동산에 소유권을 제한하는 다른 권리가 걸려 있는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 2024. 7. 5.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 (공통점과 차이점)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 (공통점과 차이점)  부동산 거래를 하려면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열람하게 됩니다. 등기부에 저당권설정 등기나 근저당권설정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은 담보물권으로 이러한 등기가 있는 부동산은 재산권 행사를 하는데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에 대해 알아봅니다. 저당권[抵當權 ]채권자가 채무자와 제3자(물상보증인)로부터 점유를 옮기지 않고 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목적물(부동산)에 대해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약정담보물권입니다.  제356조 저당권의 내용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2024. 7. 3.
'근저당권' 이해하기 (근저당권의 설정과 소멸) 근저당권 이해하기 (근저당권의 설정과 소멸) 부동산 거래를 하기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등기부 등본입니다. 근저당권은 돈을 빌리기 위해 은행에 담보를 제공하고 근저당설정계약과 설정등기를 통해 등기부에 기재됩니다. 돈을 빌려 주는 은행은 근저당권자가 되고 돈을 빌리는 사람은 근저당설정자가 됩니다. 근저당권의 설정과 소멸에 대해 알아봅니다. 근저당권근저당권이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채권최고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합니다.  제357조(근저당) ①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 2024. 7. 2.
'저당권' 이해하기 (저당권의 설정과 소멸) '저당권' 이해하기 (저당권 설정과 소멸)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기 전 권리관계가 안전한지 알아보기 위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것입니다. 등기부를 열람하면 소유권에 관한 내용과 담보물건에 관한 정보들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당권은 담보물권으로 금융권에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설정등기를 하게 됩니다. 저당권에 대해 알아봅니다. 저당권저당권은 채무자(저당권설정자)가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을 때 채무상환을 담보하기 위해 부여하는 법적인 장치입니다. 채무자가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채권자(저당권자)는 저당권을 행사하여 대출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제356조 저당권의 내용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2024. 7. 2.
'전세권' 이해하기 (전세권의 설정과 소멸) 전세권 이해하기(전세권 설정과 소멸)  최근 몇 년간 전세사기, 역전세 등으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 전세보증보험 가입, 전세권 설정 등의 안전장치들이 있습니다. 전세권설정은 물권으로 임대인의 동의를 거쳐 설정등기를 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세권설정과 소멸에 관해 알아봅니다. 전세권 전세권은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일정 기간 그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한 후, 그 부동산을 반환하고 전세금의 반환을 받는 권리입니다. 제303조(전세권의 내용) ①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 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 2024. 6. 30.
부동산 매매 시 매수인과 매도인이 부담하는 세금 부동산 매매 시 매수인과 매도인이 부담하는 세금 부동산 매매절차에서 이전등기와 세금을 납부하면 부동산 취득이 마무리됩니다. 부동산을 매매하면 매수인은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납부하고 매도인은 양도소득세와 농어촌 특별세, 지방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부동산 매매 후 매수인과 매도인이 납부하는 세금에 대해 알아봅니다. 매수인이 납부하는 세금취득세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내는 지방세로 매매로 집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교환, 상속, 증여, 분양 등 유상이나 무상으로 취득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상속은 6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가액, 조정대상지역 포함 여부, 세대가 보유하는 주택 수 등에 따라 1∼1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2024. 6. 29.
매매계약 해제와 해제요건 (법정해제 · 약정해제) 매매계약 해제와 해제요건 (법정해제 · 약정해제)  부동산뿐만 아니라 생활의 많은 부분이 계약행위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계약은 대부분 계약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성립하고 합의된 내용에 따라 이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기치 않게 당사자 일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계약을 해제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해제도 쌍방의 합의로 가능하지만 법률규정에 의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약정해제와 법정해제에 대해 알아봅니다.​계약의 성립과 해제계약의 성립 계약은 서로 대립하고 있는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데 제의하는 것을 '청약'이라 하고, 상대방이 동의하는 것을 '승낙'이라 합니다. 청약과 승낙이라고 하는 서로 대립하는 두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합니다.  계약의 해제 계약의 해제는 성.. 2024. 6. 29.
부동산 매매 후 반드시 처리해야 할 4가지 부동산 매매 후 반드시 처리해야 할 4가지   집을 구입하는 일은 인생에서 치러야 할 큰일 중의 하나에 속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이 중요한 계약 중에 하나이다 보니 계약체결 후에도 부동산 거래신고, 소유권 이전등기, 세금납부 등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매매 후 매수인이 반드시 처리해야 할 4가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부동산 매매 후 처리해야 할 4가지부동산 매매 후 매수인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부동산 거래신고, 세금납부, 전입신고 및 자동차주소지 변경 등록​을 해야 하는데 정해진 기간 내에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이를 부동산 등기부에 등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매계약으로 부동산의 소유자가 바.. 2024. 6. 28.
부동산 매매 시 '매수인과 매도인의 권리와 의무' 부동산 매매계약 시 '매수인과 매도인의 권리와 의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되고 나면 매수인과 매도인은 각자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매매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매도인은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시 매수인과 매도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알아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부동산 매매계약이란 매도인은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고 매수인은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매매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부담하는 의무가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입니다. 민법 563조 매매의 의의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2024. 6. 26.
부동산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비율 지급시기 법적 효력 부동산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비율 지급시기 법적 효력  부동산 매매 계약 시 대금은 통상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눠서 지급을 합니다. 계약체결 시 계약금과 계약체결 후 중도에 지급하는 중도금 그리고 계약이행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잔금이 지급됩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지급비율과 지급시기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일단 지급이 되면 각각의 법적인 효력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비율과 납부시기 그리고 법적 효력에 대해 알아봅니다. 부동산 계약금부동산 계약금이란 부동산을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지급하는 돈을 말하는데, 예약금, 착수금 등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계약은 구두로 하는 구두계약도 가능하므로 계약체결 시 계약금을 주고받지 않는 것도 계약은 성립합니다... 2024. 6. 26.
계약금에 대한 이해 (계약금 · 해약금 · 위약금) 계약금에 대한 이해 (계약금 · 해약금 · 위약금)     계약금이라는 말은 부동산 거래에서만 사용되는 용어가 아니고 대부분의 유상계약에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성립되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금을 주고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계약의 대부분은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주고받습니다. 계약금의 의미와 해약금, 위약금에 대해 알아봅니다. 계약과 계약금계약계약계약은 둘 이상의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일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가리킵니다. 한 당사자의 청약에 대하여 다른 당사자가 승낙하면 계약은 성립하며 계약서나 계약금을 반드시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금계약계약금계약이란 계약시 금전이나 유가물의 교부를 요건으로 하므로 요물계약으로 주된 계약과 별도로  체결되고.. 2024. 6. 2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임법) 주요 내용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임법) 주요 내용   ​우리 생활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임대차에 관한 내용은 대부분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계약입니다. 상가 임대차의 경우에도 민법을 적용받는 임대차가 있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 임대차가 있습니다. 민법에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미흡하여 특별규정으로 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하여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목적과 의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영세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되었고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해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규정이 민법보다 우선 적용되고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 2024.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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