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485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의 주요 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 우리 생활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임대차에 관한 내용은 민법에서 규정하는 15가지 전형계약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임대차 계약은 채권관계이므로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미흡하여 민법의 특별법으로 주택(상가) 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하여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과 의미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임대차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이라 할지라도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보니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우선적용.. 2024. 6. 23. 비슷하지만 다른 '전세권과 임차권'의 차이 비슷하지만 다른 '전세권과 임차권'의 차이 다른 사람의 주택을 사용하는 방법 중에 대표적으로 전세(권)와 임대차가 있습니다. 일상에서는 전세와 임대차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만 전세와 임대차는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전세권과 임차권에 대해 알아봅니다. 전세권과 임차권전세권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일정 기간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한 후, 추후 부동산을 반환하고 전세금의 반환을 받는 권리를 말합니다. 설정등기를 해야 성립하고 권리를 보호받습니다. 임차권임차권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의해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고 임차물을 사용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등기를 하거나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대항력을 확보해야 권리를 주장할 수 있.. 2024. 6. 23. 전세(권)와 임대차 (전세 계약과 임대차 계약) 전세(권)와 임대차 (전세 계약과 임대차 계약) 타인의 주택을 빌려서 이용하는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전세와 임대차가 있습니다.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전세와 임대차는 실제로 다른 계약이고 구별이 되는 법률용어이지만 일상에서는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세 계약이 임대차 계약으로 표현되거나 임대차 계약이 전세 계약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전세와 임대차의 차이에 대해 알아봅니다. 전세(권)전세란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 하는 관계로 민법상의 전세는 월세가 없고, 보증금은 있으며, 반드시 등기하여야 하는 물권입니다. 과거부터 월세 없이 보증금만 지급하는 임대차계약을 더 강력히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 민법이 특유하게 만든 제도로 용익물권인 동시에 담보.. 2024. 6. 22. 부동산 매매계약 절차와 체크 사항 부동산 매매계약 절차와 체크 사항 부동산은 고가의 물건에 속하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는 매우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계약이 체결되면 되돌리기도 쉽지 않고 계약을 잘못하면 금전적인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은 계약체결 전부터 계약체결 시 그리고 계약체결 후에도 꼼꼼하게 챙겨야 할 절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게약의 절차와 체크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부동산 매매계약이란 매도인은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고 매수인은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목적 부동산을 이전해야 하고 이와 동시에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절차매매계약 전 준비 단계1. .. 2024. 6. 22. 물권과 채권의 차이 · 우선순위 물권과 채권의 차이 · 우선순위 부동산 관련 법률 용어 중에서 물권과 채권은 재산권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내용입니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도 매매나 임대차 거래 시에 물권과 채권의 내용을 알고 있으면 분쟁이 생기더라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 물권과 채권의 내용을 알아보았는데 물권과 채권의 차이와 우선순위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 물권과 물권의 종류·효력(물권법정주의)채권과 채권의 종류·효력(계약자유의 원칙) 물권과 채권의 차이 1. 물권은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인 반면에 채권은 특정인에게만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물권에는 배타성이 있고 채권에는 배타성이 없다. 2. 물권은 배타성이 있어 그 사용 · 수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권리보호를 주장할 수 있는 물권적 .. 2024. 6. 21. 채권(債權)과 채권의 종류 · 효력 (계약자유의 원칙) 채권(債權)과 채권의 종류 · 효력 (계약자유의 원칙)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채권자의 입장이 되기도 하고 채무자의 입장이 되기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재산에 관하여 개인이 가지는 권리는 크게 물권(物權)과 채권(債權)으로 구분됩니다. 부동산 공부를 하면서 배울 채권(債權)은 거래의 대상이 되는 유가증권인 채권(債券 bonds )과 구분이 되는 개념입니다. 물권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채권은 부동산 거래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채권(債權)이란?채권이란 재산권의 하나로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로, 채권에 대응하는 의무가 채무입니다. 당사자의 한쪽이 채권을 가지고 다른 쪽이 채무를 부담하는 법률관계가 채권관계입니다. 채권을 지배하는 원칙은 계.. 2024. 6. 20. 물권과 물권의 종류 · 효력 (물권법정주의) 물권과 물권의 종류·효력 (물권법정주의) 부동산 관련 내용을 보면 흔하게 사용되는 법률용어들이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위해 등기부를 열람해 보면 저당권, 전세권 등 각종 권리들을 확인할 수 있고 등기된 권리의 대부분이 물권과 채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공부를 위한 첫걸음은 물권과 채권을 이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권에 대해 알아봅니다. 물권(物權)이란?물권(物權)은 물건(物件)을 지배하는 권리로 특정한 물건을 배타적으로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권리를 말합니다. 물권은 법률이나 관습법에 의하지 않으면 임의로 창설하지 못하고 외부에 공시를 하게 됩니다. 부동산 물권은 등기부에 공시를 하고 동산 물권은 점유로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건(物件)이란?물권의 대상인 물건은 민법에 '유체물 및.. 2024. 6. 19.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 임대인은 임대차 게약에 따라 부동산을 빌려주고 차임을 지급받는 대가로 임차목적물을 사용, 수익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사용, 수익 하다 보면 수선을 해야 하는 일이 생길 경우 임대인이 비용을 어디까지 부담을 해야 하는지에 관해 임차인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알아봅니다. 임대인의 권리1. 차임지급 청구권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차임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차임증액 청구권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존속 중에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대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차임증액을 금지하는 특.. 2024. 6. 17.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임대주택을 사용하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간혹 비용을 지출해야 할 문제가 생기면 임대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인지 아니면 임차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인지에 대해 혼란이 오고 이런 문제로 세입자와 집주인 간에 갈등도 생기기도 합니다. 주택임대차에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알아봅니다. 임차인의 권리1. 임차권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통해 임차주택을 사용·수익 할 수 있는 임차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임대인에게 임차주택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임차기간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차등기협력청구권임대인과 임차인은 당사자간의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주택임대차 등기.. 2024. 6. 17. 계약의 유형과 민법상 계약의 종류 (15가지 전형계약) 계약의 유형과 민법상 계약의 종류 (15가지 전형계약) 계약은 당사자간의 자유에 맡겨지는 것이 원칙이다 보니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알게 모르게 자유로운 계약행위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민법에서 15가지 전형계약을 규정해 놓은 것은 일상에서 가장 전형적이고 빈번하게 일어나는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계약의 유형에 대해 알아봅니다. 계약민법에서 계약은 둘 이상의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일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가리킵니다. 보통 계약이라 하면 좁은 의미로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을 말합니다. 계약의 종류 계약은 그 성질에 따라 전형계약과 비전형계약, 쌍무계약과 편무계약, 유상계약과 무상계약, 낙성계약과 요물계약, 계속적 계약과 일시적 계약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 전.. 2024. 6. 16.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 날 수 있는 방법 (계약의 해제)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계약의 해제) 일상생활의 상당 부분은 계약행위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합치될 때 성립되며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내용에 따라 이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생활을 하다 보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약의 해제에 대해 알아봅니다. 계약의 해제 계약의 해제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소멸케 하여 계약이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는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계약의 해제와 해지유효한 계약을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계약 해제와 계약 해지는 유사하지만 계약 해제는 일시적 계약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것으로 계약이 처음부터.. 2024. 6. 16. 계약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계약의 성립) 계약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계약의 성립) 우리의 일상생활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당 부분 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부동산시장에서도 집을 구매하기 위한 매매계약, 집을 임대하기 위한 임대차 계약 등 다양한 계약행위를 하면서 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계약은 어떻게 체결되는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계약이란? 계약이란 체결하는 쌍방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일치하면 맺어지는데 제의하는 것을 '청약'이라 하고, 상대방이 동의하는 것을 '승낙'이라 합니다. 한 당사자의 청약에 대하여 다른 당사자가 승낙하면 계약은 성립합니다. 청약은 계약의 내용이 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는데 계약의 내용이 특정되지 않고 광고하는 것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청약을 하도록 이끄는 '청약의.. 2024. 6. 14. 이전 1 ··· 12 13 14 15 16 17 18 ··· 4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