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484 권리분석에서 '물권' 이해하기 권리분석에서 '물권' 이해하기 부동산 물권은 원칙적으로 등기를 해야 권리가 생기고 등기 후 우선변제권과 모든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반면 채권은 특정인에 대한 권리로 등기를 하지 않으며 우선변제권도 없고 채권 간에는 동등한 순위가 적용되는 차이점이 있는데 권리분석에서 물권의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봅니다. 물권(物權)이란물권(物權)은 물건(物件)을 지배하는 권리로 특정한 물건을 배타적으로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권리를 말합니다. 물권은 법률이나 관습법에 의하지 않으면 임의로 창설하지 못하고 부동산 물권은 등기부에 공시를 하고 동산 물권은 점유로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85조 (물권의 종류)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물권의 .. 2024. 12. 24. 임차인 권리분석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상가) 임차인 권리분석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상가) 경매 낙찰 후 법적 분쟁이나 추가비용 부담 등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권리분석은 매우 중요합니다. 권리분석은 크게 등기부 권리분석과 임차인 권리분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임차인 권리분석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상가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에 대해 알아봅니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은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상가임차인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경매나 공매로 상가가 매각될 때 일정 금액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로 상가 임차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최우선변제권의 특징1. 소액임차인 보호최우선변제권은 보증금이 지역별 일정 기준 이하인 소액임차인만을 .. 2024. 12. 23. 임차인 권리분석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주택) 임차인 권리분석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주택) 경매 낙찰 후 법적 분쟁이나 추가비용 부담 등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권리분석은 매우 중요합니다. 권리분석은 크게 등기부 권리분석과 임차인 권리분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임차인 권리분석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주택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에 대해 알아봅니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은 경매나 공매로 주택이 처분될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사회적 약자인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최우선변제권의 특징1. 우선 변제 효력 경매 또는 공매 절차에서 경매비용 다음으로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2. 소액임.. 2024. 12. 21. 임차인 권리분석 '확정일자와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임차인 권리분석 '확정일자와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경매 낙찰 후 법적 분쟁이나 추가비용 부담 등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권리분석은 매우 중요합니다. 권리분석은 크게 등기부 권리분석과 임차인 권리분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임차인 권리분석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확정일자와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에 대해 알아봅니다. 확정일자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이 특정 날짜에 체결되었음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으로 임대차계약의 존재와 그 날짜를 객관적으로 인정받아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인을 받은 세입자는 경매절차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경매대금에서 임차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부여됩니다. 확정일자 취득 요건1. 임대차계약서 작성확정일.. 2024. 12. 20. 임차인 권리분석 '대항력과 임차보증금 인수관계' 임차인 권리분석 '대항력과 임차보증금 인수관계' 경매 낙찰 후 법적 분쟁이나 추가비용 부담 등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권리분석은 매우 중요합니다. 권리분석은 크게 등기부 권리분석과 임차인 권리분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임차인 권리분석에서 임차인의 대항력과 임차보증금의 인수관계에 대해 알아봅니다. 대항력대항력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제3자에게도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면, 경매절차에서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까지 거주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대항력 취득요건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요건은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입니다.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완료한 날의 다음 날부터 대항력 효력이 발생합니다. 1. 주택 인도 .. 2024. 12. 19. 매각부동산 인도 받는 방법 '명도소송' 매각부동산 인도 받는 방법 '명도소송' 경매에서 부동산을 매각받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부동산을 신속하게 인도받는 것입니다. 부동산에 점유자가 있을 경우 우선 당사자 사이에 원만한 협의를 통해 인도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점유자와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적인 절차로 인도명령신청과 명도소송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매각부동산을 인도받는 방법 중 명도소송에 대해 알아봅니다. 명도소송 명도소송은 낙찰자가 부동산의 점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점유자(임차인, 소유자 등)를 상대로 제기하는 민사소송입니다. 점유자가 자발적으로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을 때 필요한 강제적인 조치입니다. 명도소송의 요건 1. 낙찰자의 소유권 입증 낙찰자는 경매 절차가 완료되어.. 2024. 12. 18. 매각부동산 인도 받는 방법 '인도명령신청' 매각부동산 인도받는 방법 '인도명령신청' 경매에서 부동산을 매각받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부동산을 신속하게 인도받는 것입니다. 부동산에 점유자가 있을 경우 우선 당사자 사이에 원만한 협의를 통해 인도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점유자와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적인 절차로 인도명령신청과 명도소송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매각부동산을 인도받는 방법 중 인도명령신청에 대해 알아봅니다. 인도명령신청인도명령신청은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낙찰받은 낙찰자가 퇴거를 거부한 채무자, 소유자, 대항력 없는 임차인 등 매각부동산 점유자에게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인도명령신청은 부동산의 실질적인 점유를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반적인 소.. 2024. 12. 17. 경매에서 '대금납부와 소유권이전' 절차 경매에서 '대금납부와 소유권이전' 절차 경매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최종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대금납부와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경매절차에서 낙찰 후 대금납부와 소유권이전절차에 대해 알아봅니다. 대금 납부 절차1. 낙찰 결정 및 대금 납부 안내 경매에서 최고가를 제시한 낙찰자는 법원의 낙찰허가결정을 받고 법원이 낙찰자에게 대금 납부 관련 사항을 통지합니다.2. 대금 납부 기한낙찰허가결정 확정일로부터 보통 30일 이내에 잔금(최종 낙찰가 - 입찰보증금)을 법원 지정 계좌에 납부해야 합니다. 매수인이 대금납부기일까지 잔금납부를 하지 못할 경우 재매각기일 3일 전까지 지연이자와 경매 절차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고 기한 후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3. 납부 후 조치잔금을 납부하면 법원이 납부확인 .. 2024. 12. 16. 등기부 권리분석 '전세권' 이해하기 등기부 권리분석 '전세권' 이해하기 경매 낙찰 후 법적 분쟁이나 추가비용 부담 등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권리분석은 매우 중요합니다. 권리분석은 크게 등기부 권리분석과 임차인 권리분석으로 나눌 수 있는데 등기부 권리분석에서 용익물권이지만 담보물권적 성격을 가진 전세권에 대해 알아봅니다. 전세권전세권은 민법상 물권으로, 등기를 요건으로 하고 전세금을 지급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 수익 할 권리를 말합니다. 전세금 반환에 대해서는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고 전세권자는 타인에게 전세권을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용익물권이자 담보물권의 성질을 가집니다. 민법 제303조 (전세권의 내용)①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 2024. 12. 15. 등기부 권리분석 '근저당권' 이해하기 등기부 권리분석 '근저당권' 이해하기 경매 낙찰 후 법적 분쟁이나 추가비용 부담 등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권리분석은 매우 중요합니다. 권리분석은 크게 등기부 권리분석과 임차인 권리분석으로 나눌 수 있는데 등기부 권리분석에서 담보물권의 하나로 저당권과 유사하지만 금융권 대출 시 주로 설정하는 근저당권에 대해 알아봅니다. 근저당권 근저당권은 담보물권의 일종으로, 채권자가 특정 금액 한도 내에서 다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권리입니다. 일반적인 저당권과 달리, 특정 금액의 '최고액'을 설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여러 차례의 채권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채권최고액채권최고액은 근저당권 설정 시, 채권자가 담보로 확보할 수 있는 채권액의 최대한도로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상한선을 말합니다. 근저당권 설정근.. 2024. 12. 14. 등기부 권리분석 '가처분' 이해하기 등기부 권리분석 '가처분' 이해하기 경매에서 낙찰 후 법적 분쟁이나 추가비용 부담 등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권리분석은 매우 중요합니다. 권리분석은 크게 등기부 권리분석과 임차인 권리분석으로 나눌 수 있는데 등기부 권리분석에서 재판이 확정되기 법원에서 발령하는 임시적 보전조치인 가처분에 대해 알아봅니다. 가처분 가처분은 법률적으로 분쟁 중인 권리나 재산에 대해 최종적인 법원의 판결이 나기 전까지 권리를 임시로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내리는 일시적인 명령을 말합니다.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임시조치로 가처분채권은 확정된 권리가 아니고 본안소송의 결과에 따라 피보전권리에 대한 본집행 여부가 가려지게 됩니다. 가처분 종류1. 처분금지 가처분 처분금지가처분은 소유권에 대해 다툼이 있을 때.. 2024. 12. 13. 등기부 권리분석 '가등기' 이해하기 등기부 권리분석 '가등기' 이해하기 경매에서 낙찰 후 법적 분쟁이나 추가비용 부담 등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권리분석은 매우 중요합니다. 권리분석은 크게 등기부 권리분석과 임차인 권리분석으로 나눌 수 있는데 등기부 권리분석에서 본등기 하기 전에 순위보전을 위한 등기가 가등기입니다. 가등기에 대해 알아봅니다. 가등기 가등기는 본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미리 하는 등기로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고, 이후 본등기를 통해 해당 권리를 완성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가등기는 장래에 할 본등기의 준비로서 하는 예비등기를 말합니다. 가등기가 이루어진 후 본등기가 행해지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순위로 소급이 됩니다. 가등기 특징1. 본등기의 순위 보전가등기를 설정하면, 이후 본등기를 할 때 가등기한 시점.. 2024. 12. 12. 이전 1 2 3 4 ··· 4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