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택임대차보호법9 주택 임차인의 대항력이 인정되는 경우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주택 임차인의 대항력이 인정되는 경우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채권계약인 임대차 계약에서 제3자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민법의 특별법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라는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즉 대항력이 생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인정되는 경우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알아봅니다. 주택임대차 대항력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한 요건(대항요건)을 충족하면, 그 주택에 대해 새로운 소유자나 제3자에게도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 대항 요건임차인이 대항력을 얻기 위한 요건은 해당 주택에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주택의 인도 + 전입신고 대항력 효력.. 2024. 9. 30. 전세권보다 임차권을 선호하는 이유 (전세권 설정을 해야 하는 경우) 전세권보다 임차권을 선호하는 이유 (전세권 설정을 해야 하는 경우) 임대차 시장에서 세입자들이 대항력을 확보하는 방법에는 전세권 설정과 임차권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차권은 채권인 반면 전세권은 물권으로 채권인 임차권보다 물권인 전세권이 힘이 세지만 임대차시장에서 세입자들이 전세권보다는 임차권을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임차권이 대항력확보 수단으로 전세권보다 선호되는 이유와 전세권 설정이 유리한 경우에 대해 알아봅니다. 민법 적용받는 물권 '전세권'전세권은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는 권리로 전세권설정자(소유자)와 전세권자(세입자)의 합의와 설정등기를 해야 효력이 있는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민법 제303조(전세권의 내용)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 2024. 9. 5. 사정변경에 의한 '주택임대차 차임증감청구권' 사정변경에 의한 '주택임대차 차임증감청구권' 주택임대차에는 임대료를 규제하고 조정하는 제도로 전월세상한제와 차임증감청구권 제도가 있습니다. 전월세상한제는 주택의 전세금이나 월세의 상한선을 정하여 임대인의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제도이고 차임증감청구권은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임대료의 인상이나 인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차임증감청구권에 대해 알아봅니다.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청구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존속 중에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대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 2024. 8. 15. '전월세 법정전환율'과 '전월세 시장전환율' 차이 활용 '전월세 법정전환율'과 '전월세 시장전환율'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와 월세 간의 선택이나 전환을 고려할 때 전세대출금리와 전월세전환율이 유용하게 활용이 됩니다. 최근 전세대출 금리 상승과 전세사기 문제 등으로 인해 월세비중이 늘어나고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 활용되는 '전월세 법정전환율'과 '전월세 시장전환율'에 대해 알아봅니다. 전월세 법정전환율'전월세 법정전환율'이란 '월차임 전환율'이라고도 하며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이 비율을 사용하여 전세금을 월세로 바꿀 때, 어느 정도의 월세를 받아야 하는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법정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일정한 가산율을 더하여 결정되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주택 전.. 2024. 8. 9.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월세 전환율'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월세 전환율' 금리인상기에는 전세대출 금리가 오르고 전세대출받기가 어려워질 경우 임차인들은 월세나 반전세를 선택하게 되고 전세대출금리가 낮아지면 전세수요가 많아지게 됩니다. 전세와 월세를 선택하는 것은 전세대출금리 및 전월세전환율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최근 전세사기 문제 등으로 인해 월세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주택 임대차보호법상 전월세전환율에 대해 알아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월세 전환율''전월세 전환율'이란 '월차임 전환율'이라고도 하며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이 비율을 사용하여 전세금을 월세로 바꿀 때, 어느 정도의 월세를 받아야 하는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전환율은 일반적으로 금융 시장 .. 2024. 8. 7. 주택 임대차의 '계약갱신요구권' 이해하기 주택 임대차의 '계약갱신요구권' 이해하기 세입자가 전월세 계약을 연장하는 방법에는 당사자 합의에 의해 연장하는 방법,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방법, 묵시적 갱신에 의한 방법 등이 있습니다.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주택 임대차 기간을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의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 알아봅니다. 주택임대차의 계약갱신요구권계약갱신요구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원하지 않아도 임차인이 전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1회에 한해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묵시의 갱신 혹은 합의에 의한 갱신으로 인한 계약연장은 계약갱신요구권 사용에 해당하지 않고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수용해야 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 내용주택.. 2024. 7. 28.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의 범위 (주거용 건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의 범위 (주거용 건물)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주거용 건물(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어야 하는데 주택임대차법상 주거용 건물의 범위에 대해 알아봅니다. 공부상(건축법/주택법) 주택 유형 건축법상 주택의 종류주택법상 주택의 종류단독주택이나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으로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단독주택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공관▶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0호 이상의 단독주택 , 30호 이상의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주거 형태에 따라.. 2024. 7. 26.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의미와 적용 범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의미와 적용 범위 우리나라 가구의 절반에 가까운 세대가 집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세입자의 지위에 놓여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세입자는 집주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놓일 수밖에 없어 세입자들의 주거안정과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 민법의 특별법으로 제정된 것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의미와 보호받을 수 있는 적용대상에 대해 알아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의미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민법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 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 2024. 7. 25.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의 주요 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 우리 생활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임대차에 관한 내용은 민법에서 규정하는 15가지 전형계약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임대차 계약은 채권관계이므로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미흡하여 민법의 특별법으로 주택(상가) 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하여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과 의미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임대차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이라 할지라도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보니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우선적용.. 2024. 6. 2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