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8 임차인 권리분석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상가) 임차인 권리분석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상가) 경매 낙찰 후 법적 분쟁이나 추가비용 부담 등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권리분석은 매우 중요합니다. 권리분석은 크게 등기부 권리분석과 임차인 권리분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임차인 권리분석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상가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에 대해 알아봅니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은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상가임차인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경매나 공매로 상가가 매각될 때 일정 금액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로 상가 임차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최우선변제권의 특징1. 소액임차인 보호최우선변제권은 보증금이 지역별 일정 기준 이하인 소액임차인만을 .. 2024. 12. 23. 상가 임차인의 대항력이 인정되는 경우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상가 임차인의 대항력이 인정되는 경우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영세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제정된 법률입니다. 상가임차인이 건물인도와 사업자 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물권자와 유사한 지위를 갖게 되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인정되는 경우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알아봅니다. 상가임대차 대항력상가임대차의 대항력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제3자에 대하여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 임대차는 채권이므로 제3자에게 대항력이 없지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임대차는 등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 2024. 9. 30. 상가임대차(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권리금 계약 상가임대차(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권리금 계약 상가임대차 계약에서는 보증금과 차임 외에도 권리금이 있습니다. 상권이 좋고 활성화된 상가의 경우 권리금은 높게 책정이 됩니다. 권리금은 임대차 계약 만료 시 기존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간의 문제이지만 권리금 회수 문제로 임대인과 분쟁을 겪기도 합니다. 상가임대차 권리금 계약에 대해 알아봅니다. 권리금과 권리금 계약권리금은 상가를 임대하는 과정에서 기존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상가의 영업가치, 고객, 입지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대가로 받는 금전을 말하며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을 권리금 계약이라고 합니다. 다만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대규모 점포 또는 준대규모 점포의 일부인 경우 (전통시장은 제외) 또는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국유재산 또는.. 2024. 9. 25. 상가임대차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상가임대차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임차권 등기를 하는 제도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대상 임차인에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반환이 지연될 경우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알아봅니다. 상가임대차 임차권등기명령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통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임차상가건물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 2024. 8. 24. '전월세 법정전환율'과 '전월세 시장전환율' 차이 활용 '전월세 법정전환율'과 '전월세 시장전환율'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와 월세 간의 선택이나 전환을 고려할 때 전세대출금리와 전월세전환율이 유용하게 활용이 됩니다. 최근 전세대출 금리 상승과 전세사기 문제 등으로 인해 월세비중이 늘어나고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 활용되는 '전월세 법정전환율'과 '전월세 시장전환율'에 대해 알아봅니다. 전월세 법정전환율'전월세 법정전환율'이란 '월차임 전환율'이라고도 하며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이 비율을 사용하여 전세금을 월세로 바꿀 때, 어느 정도의 월세를 받아야 하는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법정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일정한 가산율을 더하여 결정되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주택 전.. 2024. 8. 9.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전월세 전환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전월세 전환율' 금리가 상승하면서 자금조달이 어려워짐에 따라 임대차시장에서 전세보다는 월세계약이 더 활발해집니다. 상가임대차의 경우에도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 금액을 높이는 방식의 계약이 많이 일어나고 기존에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과 전세보증금이 많은 상가 임차인도 대출이자 부담 때문에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전월세 전환율에 대해 알아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전월세 전환율상가 전월세전환율은 상가의 월세를 전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비율을 말하는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전월세전환율 상한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역별 환산보증금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상가임대차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2조(월 차임 전환 시 산정.. 2024. 8. 8.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민법 임대차'의 비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민법 임대차'의 비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민법의 임대차규정에서 보호되지 못하는 경제적 약자인 영세임차인을 보호하여 임차인의 경제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상위법인 민법의 특례를 규정한 것이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없는 내용은 민법의 임대차 규정을 적용하게 됩니다. '민법상 임대차'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차이를 비교해 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민법 임대차'의 차이 적용대상민법의 임대차규정은 상가건물 임대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역별 환산보증금을 초과하거나 일시 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에 적용되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이 되는 영업용 상가건물 등에 대해 지역별로 정해진 환산보증금 일정액이하에 적용이 됩니다.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민법의 임대차에는 .. 2024. 8. 1. 상가 임대차의 '계약갱신요구권' 이해하기 상가 임대차의 '계약갱신요구권' 이해하기 임차인들이 계약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합의에 의한 계약연장과 묵시적 계약연장 그리고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가임차인들에게 임대차 기간보장과 계약갱신요구권은 영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상가 임대차의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 알아봅니다.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고 싶을 때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상가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갱신을 원하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을 갱신해 줄 것을 표시해야 계약이 갱신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 2024. 7. 2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