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관련 용어 (3)

부동산 경매 관련 용어 (3)

 

 

경매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민법상 부동산 관련 용어 및 민사집행법상 경매 관련 용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경매실무지침에 속하는 민사집행법상 경매 관련 용어 중 우선적으로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적인 경매 관련 용어에 대해 알아봅니다.

 

배당, 배당이의

배당

배당이란, 부동산 등 압류된 재산이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매각된 후, 매각 대금을 여러 채권자들에게 법적 순위에 따라 분배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집행법원은 채권자의 채권 금액, 우선순위, 권리관계 등을 고려해 배당표를 작성하고 배당요구한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하게 합니다.

배당이의

배당이의는 배당 절차에서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것으로 배당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채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집행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당이의 신청 후에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차액지급신청(상계신청)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같은 종류의 채권 채무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그 채권과 채무의 같은 액수를 서로 없애 버리기 위한 한쪽의 의사표시입니다. 채권자가 동시에 매수인일 때 매각대금의 특별한 지급방법입니다.

 

낙찰자가 법원에 차액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상계 신청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법원이 상계를 승인하면, 낙찰자는 상계된 금액을 제외한 잔여 차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공유자우선매수권

공유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공유자는 낙찰가와 동일한 조건으로 우선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공유자는 보통 낙찰자가 결정된 후, 매각허가결정 기일까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일에 해당하는 금원을 보증으로 제공하고 우선 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고 법원은 우선매수를 신고한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하여야 합니다.

 

 

인도명령

경매 절차에서 낙찰받은 부동산을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인도(이전) 하지 않을 경우, 법원을 통해 해당 부동산을 강제로 인도받기 위해 신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인도명령은 대금납부 후 6개월 이내 신청을 해야 하고 기한을 놓치면 일반 민사소송을 통해 부동산 인도를 청구해야 합니다. 점유자가 법원의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집행관이 강제집행을 통해 부동산을 낙찰자에게 인도합니다.

 

집행권원, 집행문

집행권원

집행권원은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자가 채권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말합니다. 법적 구속력을 갖춘 문서나 판결로, 이를 근거로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압류, 경매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에는 법원의 확정된 판결문이나 결정문, 공증사무실에서 작성된 공정증서, 지급명령, 조정조서, 기타 법적 문서 등이 인정됩니다.

집행문

집행문은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법원에서 발급하는 문서로, 집행권원(채무명의)이 강제집행에 적합하다는 것을 인증하는 문서입니다. 집행문이 첨부된 집행권원만이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 인정되어 채권자는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저매각가격

최저매각가격은 경매에서 법원이 해당 부동산의 매각을 위해 설정하는 최소 가격으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입찰자는 공고된 최저매각가격보다 같거나 높게 입찰하여야 하고 1회 유찰 시 20%씩 하락합니다.

 

송달, 공시송달, 특별송달

송달

법원에서 소송 당사자(또는 관계자)에게 소송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전달하는 절차입니다  송달은 소송 절차의 적법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단계로 서류가 송달된 날이 소송 절차 진행의 기준이 됩니다.

공시송달

송달받을 당사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송달이 여러 차례 실패한 경우 법원이 서류 내용을 법원 게시판 또는 관보(인터넷 등)에 공고하는 방식으로 서류가 게시판 등에 게시된 날로부터 2주가 경과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특별송달

일반 송달이 불가능하거나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이 담당 집행관(법원 직원)을 통해 직접 송달하는 방식으로 송달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소송이 진행됩니다.

 

부동산 경매 관련 용어 (1)

부동산 경매 관련 용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