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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월세 전환율'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월세 전환율'   금리인상기에는 전세대출 금리가 오르고 전세대출받기가 어려워질 경우 임차인들은 월세나 반전세를 선택하게 되고 전세대출금리가 낮아지면 전세수요가 많아지게 됩니다. 전세와 월세를 선택하는 것은 전세대출금리 및 전월세전환율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최근 전세사기 문제 등으로 인해 월세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주택 임대차보호법상 전월세전환율에 대해 알아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월세 전환율''전월세 전환율'이란 '월차임 전환율'이라고도 하며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이 비율을 사용하여 전세금을 월세로 바꿀 때, 어느 정도의 월세를 받아야 하는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전환율은 일반적으로 금융 시장 .. 2024. 8. 7.
'주택 임대차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 '주택 임대차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  2020년 7월 개정된 임대차 개정 3 법인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되면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의결 즉시 시행되었으나 주택임대차신고제는 1년 후에 시행되었습니다. 2025년까지 계도기간이 연장된 주택임대차 신고제에 대해 확인해 봅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주택임대차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가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또는 갱신(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함)되는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이 되며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를 자동.. 2024. 8. 5.
보증금 지키는 '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등기'의 차이 보증금 지키는 '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등기'의 차이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경기의 부진으로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등으로 인해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사레가 급증하면서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세입자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지키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확정일자, 전세권설정등기 그리고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입니다.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 등기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봅니다. 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등기전세권 설정등기전세권설정등기는 민법의 전세권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그 설정순위에 따라 당연히 물권적 효력인 순위보호가 인정되는 제도입니다.확정일자 제도 사회적 약자인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채권계약인 주택임대차에 대하여 물권적 효력(순위에 따.. 2024. 8. 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민법 임대차'의 비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민법 임대차'의 비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민법의 임대차규정에서 보호되지 못하는 경제적 약자인 영세임차인을 보호하여 임차인의 경제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상위법인 민법의 특례를 규정한 것이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없는 내용은 민법의 임대차 규정을 적용하게 됩니다. '민법상 임대차'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차이를 비교해 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민법 임대차'의 차이 적용대상민법의 임대차규정은 상가건물 임대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역별 환산보증금을 초과하거나 일시 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에 적용되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이 되는 영업용 상가건물 등에 대해 지역별로 정해진 환산보증금 일정액이하에 적용이 됩니다.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민법의 임대차에는 .. 2024. 8. 1.
농지연금 가입 대상 농지 농지연금 가입대상 농지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로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이 있습니다. 고령화 시대 노후대비가 미비한 농가의 경우 농지연금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 가입이 대상 농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농지연금농지연금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만 60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는 제도로 만 60세 이상부터 5년 이상 영농경력이 있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 가입요건 가입연령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농지소유자 본인이 만 60세 이상 일 것영농경력농지연금 신청일 기준으로부터 과거 5년 이상 영농경력 조건을 갖추어야 함. 농지연금 지급방식 농지연금은 종신형과 기간형이 있으며 종신형은 사망.. 2024. 7. 31.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   고령화 시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주택연금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도 작년 10월부터 주택연금 가입조건이 완화되면서 주택연금 가입자는 계속적으로 늘고 있다고 합니다. 주택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에 대해 알아봅니다.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 유형1.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가입대상 주택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시되는 12억 이하인 다음의 주택 또는 시설 등입니다. -일반주택-노인복지주택-주거목적 오피스텔-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12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 (12억이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 12억 원까지만 감정 평가 금액으로 인정받아 연금액이 산정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 2024. 7. 29.
상가 임대차의 '계약갱신요구권' 이해하기 상가 임대차의 '계약갱신요구권' 이해하기  임차인들이 계약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합의에 의한 계약연장과 묵시적 계약연장 그리고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가임차인들에게 임대차 기간보장과 계약갱신요구권은 영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상가 임대차의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 알아봅니다.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고 싶을 때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상가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갱신을 원하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을 갱신해 줄 것을 표시해야 계약이 갱신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 2024. 7. 29.
상가 임대차의 '묵시적 갱신' 이해하기 상가 임대차의 '묵시적 갱신' 이해하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지역별 환산보증금을 초과하지 않는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규정입니다. 계약연장의 한 방법인 묵시적 갱신의 경우 지역별  환산보증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묵시적 갱신을 적용하고 지역별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민법의 묵시적 갱신 규정이 적용됩니다. 상가임대차의 묵시적 갱신에 대해 알아봅니다. 상가 임대차의 묵시적 갱신묵시의 갱신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도록 하는 것이며,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묵시적 갱신에는 민법에 따른 묵시의 갱신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묵시의 갱신이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묵시의 갱신은.. 2024. 7. 28.
주택 임대차의 '계약갱신요구권' 이해하기 주택 임대차의 '계약갱신요구권' 이해하기   세입자가 전월세 계약을 연장하는 방법에는 당사자 합의에 의해 연장하는 방법,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방법, 묵시적 갱신에 의한 방법 등이 있습니다.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주택 임대차 기간을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의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 알아봅니다.  주택임대차의 계약갱신요구권계약갱신요구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원하지 않아도 임차인이 전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1회에 한해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묵시의 갱신 혹은 합의에 의한 갱신으로 인한 계약연장은 계약갱신요구권 사용에 해당하지 않고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수용해야 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 내용주택.. 2024. 7. 28.
주택 임대차의 '묵시적 갱신' 이해하기 주택 임대차의 '묵시적 갱신' 이해하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디테일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전월세 계약을 연장하는 방법에는 재계약을 하는 방법,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방법, 묵시적 갱신에 의한 방법 등이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의 묵시적 갱신에 대해 알아봅니다.​주택임대차의 묵시적 갱신묵시적 갱신은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임대차계약갱신의 거절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데 이를 누구도 하지 않은 경우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는 규정입니다. 묵시적 갱신 요건1.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또는 계약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 2024. 7. 28.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대항력 · 우선변제권 · 최우선변제권' 차이 상가임대차보호법 '대항력 · 우선변제권 · 최우선변제권' 차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영세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제정된 법률입니다. 상가임차인이 가지는 보증금은 채권이므로 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없지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경우 담보물권자와 유사한 지위를 갖게 되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의 차이에 대해 알아봅니다.  대항력대항력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제3자에 대하여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입니다. 제3자는 임차건물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 기타 임차건물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를 말합니다. 상가임대차.. 2024. 7. 27.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의미와 보호 대상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의미와 보호 대상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민법의 임대차 규정에서 보호되지 못하는 경제적 약자인 영세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상위법인 민법의 특례를 규정한 것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지역별 환산보증금 이내의 임차인을 보호대상으로 합니다. 상가임대차법의 의미와 보호대상에 대해 알아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의미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을 임대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하고 영세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해서는 민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없는 내용은 민법의 임대차 규정을 적용하게 됩니다  상가임대.. 2024.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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