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위법거래와 집값 띄우기 위한 '부동산 자전거래'

부동산 위법거래와 집값 띄우기 위한 '부동산 자전거래'

 

 

부동산은 고가의 물건으로 부동산 거래 시 큰 금액의 대출이 이루어지고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세금을 탈루하거나 많은 대출을 받기 위해, 또는 집값을 띄우기 위한 목적 등으로 위법의심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 실수요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위법의심거래와 집값 띄우기용 자전거래에 대해 알아봅니다.

 

부동산 위법거래

부동산 위법 거래는 시세를 왜곡하고 시장 교란을 일으켜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고, 실수요자와 전체 시장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불법적인 행위를 말하며 주로 시세 조작, 세금 탈루, 허위 거래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부동산 위법거래 유형

1. 자전거래

시세 조작 및 집값 부풀리기 목적으로 를 동일 부동산을 가족, 지인, 법인 명의를 돌려가며 여러 차례 거래하여 가격이 상승한 것처럼 보이게 함.

2. 허위 신고 및 거래 철회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신고 후 철회해 시세만 일시적으로 올려놓음

3. 다운 계약 및 업 계약

다운 계약은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낮은 금액으로 신고하여, 업 계약은 자산 가치를 부풀려 대출을 더 받기 위해 높은 금액으로 신고함.

4. 지분 쪼개기 거래

가족, 친인척, 법인 등을 통해 지분을 나눠 매매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거나 시세를 조작함.

5. 명의 대여 및 차명 거래

자금세탁, 탈세, 불법 자금 은닉 등을 목적으로 본인이 아닌 가족이나 제3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거래를 숨기거나 차명으로 부동산을 보유함.

6. 허위 분양권 매도 및 전매 제한 위반

분양권을 허위로 양도하거나, 전매 제한된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여 부당한 시세 차익을 취함.

7. 중개사와의 담합

중개사가 매물을 인위적으로 조정하여 시세를 높아 보이게 하거나 특정 매물을 더 높은 가격에 판매되도록 협조함.

 

 

부동산 자전거래

부동산 자전거래는 동일한 부동산을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말하며. 주로 시세 조작이나 인위적인 가격 상승을 목적으로 하며 거래 상대방이 일반적으로 가족, 지인 또는 법인 등인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자전거래의 목적

시세 조작

자전거래를 통해 인위적으로 매매 가격을 높여 시세를 부풀립니다.

투자자 유인

주변 시세를 높여 더 많은 투자자나 구매자를 유인합니다.

부당 이익 추구

시세를 조작하여 부당한 차익을 취하거나 세금을 회피하려 합니다.

 

부동산 자전거래 발생시기

1. 부동산 가격 상승기

부동산 시장이 활황을 이루고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시기에는 투자자들이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하며 자전거래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신축 아파트 분양 시기

신규 아파트의 분양이 이루어질 때 투자자들이 분양권을 인위적으로 높이기 위해 자전거래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전매 제한이 해제되는 시기

정부가 전매 제한을 해제하거나 완화할 때, 미리 가격을 높이기 위한 자전거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4. 부동산 시장의 비정상적인 혼잡기

시장에 유동성이 부족하거나 특정 지역에 수요가 몰릴 때, 부동산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기 위해 자전거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지자체의 개발 계획 발표 시

새로운 개발 계획이나 인프라 프로젝트가 발표되면,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자전거래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6. 경기 회복기

경제가 회복되는 신호가 보일 때, 경기 회복과 함께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자전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7. 세금 신고 하는 시기

양도소득세 등 세금 신고 기간이 다가오면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전거래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 자전거래의 주요 유형

고가 거래 후 회수

특정 부동산을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구매한 후, 동일한 부동산을 다시 매수하거나 지인에게 되팔아 시세를 높이는 방식입니다.

동일 매물의 반복 거래

일정 기간 동안 동일 매물을 여러 차례 거래하여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법인 명의를 활용한 거래

감시를 피하기 위해 본인이 소유한 법인과 개인 간의 거래를 통해 자전거래를 진행합니다.

가족, 친인척 간 거래

가족이나 친인척 간에 자산을 반복적으로 매매하여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작합니다.

 

부동산 자전거래의 문제점

부동산시장의 왜곡

자전거래로 형성된 시세는 실제 시장가와 다를 수 있어, 진정한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시장의 투명성 저하

자전거래로 인한 가격 왜곡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떨어뜨리며,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실수요자들의 피해

자전거래로 인해 인위적으로 높아진 가격에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자전거래 시 처벌규정

1. 과태료 부과

자전거래 등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불법 행위에 대해 최고 5,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형사 처벌

자전거래가 사기나 탈세와 같은 범죄로 간주될 경우 사기죄, 조세범처벌법, 자본시장법 등 다양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3. 세무 조사 및 세금 부과

자전거래를 통해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경우, 국세청 등 세무 당국에서 세무 조사를 통해 미납 세금이 부과되거나 추가적인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거래의 무효

자전거래로 발생한 거래는 법적으로 무효로 간주될 수 있고 거래가 무효로 될 경우, 계약금 환급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부동산 중개업체의 처벌

자전거래에 관여한 부동산 중개업체도 중개업체의 등록 취소, 자격 정지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요약

부동산 시세교란행위의 하나인 부동산 자전거래는 예전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후 취소하는 방식으로 집값을 부풀리기 위해 사용이 의심되어 온 행위입니다.

 

부동산 자전거래는 인위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높여 집값의 거품을 조장하거나 시장에 잘못된 시세 정보를 전달하여 실수요자들에게 피해를 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