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임대 '일시사용 임대차' 특징, 장단점, 전망

단기임대 '일시사용 임대차' 특징, 장단점, 전망

 

 

부동산 경기의 부진으로 부동산의 공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일시사용을 위한 단기임대차시장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도시에서는 이사 전 임시거주 할 단기임대부터 관광, 일자리, 의료등 여러 가지 목적의 단기임대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한 단기임대 플랫폼이 발달하여 앞으로 단기임대시장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임대 '일시사용 임대차'에 대해 알아봅니다.

 

일시사용 임대차 (단기임대)

일시사용 임대차(단기임대)는 주택이나 상업용 부동산을 일정 기간 동안만 임대하는 계약 형태를 말하며 통상적으로 1개월 이하 또는 수개월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임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시사용 임대차의 주요 특징

임대 기간

일시사용임대차는 보통 1개월에서 1년까지의 기간을 포함합니다. 

보증금과 임대료

보증금은 없거나 적으며 월세는 보통 장기임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됩니다.

주요 이용자

출장 및 파견근로자, 유학생, 관광객, 장기 여행자, 임시 거주지를 찾는 사람들이 이용합니다. 

계약의 유연성

임대 기간은 조정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계약 연장도  가능합니다.

계약형태

에어비앤비, 삼삼엠투 등 단기임대 플랫폼을 활용하여 간편하게 계약할 수 있습니다.

 

일시사용 임대차 장점

-거주형태의 선택이 자유로움

-즉시 입주가 가능.

-특정 기간 사용한 만큼만 비용지불

-관리가 상대적으로 용이함

-다양한 주택 선택 가능.

 

일시사용 임대차 단점

-상대적 높은 임대료

-주거의 안정성이 떨어짐

-법적 규제에 따른 제약 가능성

-기본적인 시설이나 가전제품이 부족

 

 

단기임대 플랫폼

1. 에어비앤비(Airbnb)

세계적인 숙박 공유 플랫폼으로, 전 세계에서 다양한 숙소를 제공하며, 사용자가 단기 또는 장기 체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직방

국내에서 인기 있는 부동산 플랫폼으로, 단기임대와 장기임대 매물을 모두 검색할 수 있습니다. 주로 원룸, 오피스텔 등이 등록되어 있으며, 편리한 비대면 계약 기능과 지역별 매물 검색이 특징입니다​

3. 다방

국내 부동산 플랫폼으로, 단기임대와 장기임대를 모두 지원하며, 특히 1인 가구를 위한 소형주택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4. 삼삼엠투(33m2)

한 달 이상 단기 거주가 필요한 사용자에게 특화된 플랫폼으로, 보증금을 플랫폼이 직접 관리하여 안전성을 높이고, 비대면 계약 절차를 제공합니다​.

5. 홈스(Homes)

단기임대 전문 플랫폼으로, 다양한 숙소를 쉽게 검색하고 예약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단기임대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단기임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민법에서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라고 부르는데,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민법상 일부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1조(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이 법은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6조(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이 법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653조(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특례)

제628조, 제638조, 제640조, 제646조 내지 제648조, 제650조 및 전조의 규정은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 또는 전대차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기임대도 전입신고를 할 수 있고, 확정일자도 받을 수 있지만.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는 주택(상가)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기 위한 것으로 '일시사용 임대차'에 해당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됩니다.

 

단기임대차 시장의 전망

단기임대는 1인 가구의 증가, 재택근무 확산, 직장이나 생활환경의 유연성 요구 증가 등 요즘 주거 트렌드와 라이프스타일 변화로 인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온라인 플랫폼과 모바일 앱의 발전으로 숙소 검색, 예약, 결제가 훨씬 간편해져 디지털 유목민의 증가와 함께 단기 임대를 선호하는 새로운 고객층을 형성하여 새로운 주거 옵션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요약

단기임대차 시장은 1인가구 증가와 디지털 기술발전과 함께 다양한 형태의 주거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주거문화는 단기임대차 시장의 성장과 함께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