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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중위소득 · 기준중위소득 · 복지 급여별 선정기준

by 웰빙생활 2024.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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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중위소득 · 기준중위소득 · 복지 급여별 선정기준

 

중위소득 · 기준중위소득 · 중위소득 활용

 

 

중위소득은 특정 지역이나 국가의 소득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복지정책의 기준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중위소득은 매년  금리인상과 물가상승 등 경제현실을 반영하여 보건복지부에서 가구원 수에 따라 각각 다르게 설정되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복지사업 수급자 선정기준이 되며 각종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중위소득과 중위소득 활용에 대해 알아봅니다.

 

중위소득과 기준중위소득

중위소득은 소득 분포에서 중간 위치의 소득을 의미하는 통계적 개념이며, 기준중위소득은 정부가 정책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공식 수치입니다.

 

중위소득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의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 순서대로 정렬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하는 소득으로 소득 분포를 이해하고 사회 전반의 경제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은 복지 급여의 수급 자격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며 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다양한 복지 정책에서 수급 자격을 설정하는 기본 척도가 됩니다.

 

중위소득의 활용

1. 복지 자격 선정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층을 분류하여,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 의료, 교육 등에서 공공 혜택을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데 활용됩니다.

2. 복지 급여 선정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가구의 소득 분포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자격이 결정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 다양한 복지 급여가 정해집니다.

3. 사회보장 프로그램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지원, 교육비 지원, 주거 지원 등 다양한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지원 자격을 정합니다.

4. 정책 평가 및 계획 수립을 위한 기준

정부나 지자체는 중위소득을 활용해서 정책의 효과와 필요성을 평가하고, 정책을 개선하는 자료로 활용합니다.

5. 금융지원 및 대출금리, 한도 기준

서민금융지원이나 금융기관 대출 시 대출금리 및 대출 한도를 설정할 때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의 주요 활용사례

-생계, 의료, 주거급여 등 지원 자격 기준

-건강보험료 및 의료비 지원

-서민금융상품지원 및 대출금리와 한도 설정

-공공임대주 및 임대료 지원 자격 결정

-교육비 및 자녀 양육비 지원 

-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에너지 바우처 제공

-긴급재난지원금 및 재난구호비가 제공

 

2025년 기준 중위소득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609만 7773원으로 2024년 대비 6.42% 인상되었고, 1인가구의 중위소득은 2024년 대비 7.34% 인상된 239만 2013원입니다.

 

가구원수
2025년 중위소득
1인 가구
2,392,013원
2인 가구
3,932,658원
3인 가구
5,025,353원
4인 가구
6,097,773원
5인 가구
7,108,192원
6인 가구
8,064,805원

 

2025년 급여별 선정기준

2025년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기준액은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로 올해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생계급여(32%)
765,444원
1,258,451원
1,608,113원
1,951,287원
2,274,621원
2,580,738원
의료급여(40%)
956,805원
1,573,063원
2,010,141원
2,439,109원
2,843,277원
3,225,922원
주거급여(48%)
1,148,166원
1,887,676원
2,412,169원
2,926,931원
3,411,932원
3,871,106원
교육급여(50%)
1,196,007원
1,966,329원
2,512,677원
3,048,887원
3,554,096원
4,032,403원

 

요약

중위소득은 국민 전체의 소득분포를 이해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매년 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본중위소득은 각 가구의 소득 수준을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으로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복지 정책과 각종 지원 제도의 자격을 설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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