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용어 '강행규정과 임의규정'

부동산 용어 '강행규정과 임의규정'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의 목적이 확정되어야 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고, 사회적으로 타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법률행위 유효 무효의 기준이 되는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에 대해 알아봅니다.

 

강행규정

당사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적용되며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이를 배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강행규정은 주로 공공의 질서와 사회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강행규정은 임의규정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하여야 한다', '해야 한다' '무효로 한다' 등의 명시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강행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는 공공의 질서에 반한 무효로 봅니다. 

 

대표적인 강행규정

강행규정은 법의 기본 원칙과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며, 개인 간의 계약이나 합의로 변경할 수 없는 중요한 법적 규정입니다.

 

형법의 범죄 관련 규정

살인죄나 절도죄와 같은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와 그에 대한 처벌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어떤 계약이나 합의에 의해서도 바꿀 수 없습니다.

민법의 상속 규정

법정 상속분이나 상속 절차 등 상속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상속인 간의 합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의 근로조건 규정

근로자의 최저임금, 근로시간, 휴식 시간 등의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계약으로도 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상법의 상업등기법

상법에 따른 상업등기와 관련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회사의 법적 지위와 의무를 규정합니다.

주택법의 건축 관련 규정

건축물의 안전기준이나 환경기준 등 주택의 안전과 관련된 규정은 강행규정입니다.

 

강행규정의 예시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공공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법률 행위는 강행규정에 위반되며, 해당 행위는 무효입니다. 예를 들어, 불법적인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최저임금, 초과근무 위반 등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된 근로자의 권리는 법정 최소한의 권리로, 이를 위반하거나 근로자의 불이익에 동의하더라도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상대방의 어려운 상황을 악용해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계약이나 거래는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며, 이러한 계약은 무효입니다.

 

민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얻은 이익이나 재산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되지 않으며, 반환 청구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불법 계약은 강행규정에 의해 무효화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분양가 상한제 등)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 분양 시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가격을 제한하는 강행규정입니다.

 

이 외에도 주택임차대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토지임차인의 갱신청구권과 지상물매수청구권, 건물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등과 같이 사회적 약자 보호나 공공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규정들은 모두 강행규정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의규정

임의규정은 법적 강제력이 없어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법의 적용을 배제 또는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진행합니다.

 

공공의 질서유지와 관계되지 않는 상법이나 민법에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없거나 명확하지 않을 때 이를 분명하게 하기 위합니다

 

임의규정은 계약 시 임의규정임을 표시하거나 '～할 수 있다', '달리 정하지 않은 때에는... 하다' ,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하다'로 표기하며 임의규정을 어긴 경우, 계약의 신뢰성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계약상 불이행으로 간주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임의규정

임의규정은 당사자들이 합의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며,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계약이나 법적 신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상업 매매 계약 

상법에서는 상업적 거래에 관한 규정을 제공하지만, 당사자 간의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 임의규정

계약에서 임의규정은 계약의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임의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임의규정으로써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더 유리한 조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상속법의 임의규정

상속에 관한 법규는 기본적인 상속 순위를 규정하고 있지만, 유언에 의하여 상속 순위나 분배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임의규정에는 매도인의 담보책임, 위험부담, 동시이행의 항변권, 임대인의 수선의무,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 등이 있으며 이를 배제하는 약정도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임의규정은 기본적인 법적 틀을 제공하되, 당사자 간의 합의나 조정에 의해 달리 적용될 수 있도록 유연성을 제공하여, 실질적인 거래나 계약의 필요에 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요약

법률행위가 유효인지 무효인지를 구분하는 기준 중의 하나가 법률행위가 강행규정에 속하는지 아니면 임의규정에 속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강행규정은 공공질서나 사회적 약자보호와 같은 규정들이며 이를 위반 시 법률행위 자체는 무효가 됩니다. 임의규정은 주로 상거래나 계약행위에 속하는 규정으로 기본적인 법적 틀을 제공하되 당사자가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