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 공공주택의 종류 (공공임대주택 · 공공분양주택)

공공주택 · 공공주택의 종류 (공공임대주택 · 공공분양주택)

 

 

부동산 경기 부진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지만 분양가가 높아 서민들이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주택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공공주택을 분양받아 내 집 마련을 하거나 공공임대로 주거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공주택과 공공주택의 종류에 대해 알아봅니다.

 

공공주택

공공주택이란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으로 구분됩니다.

 

공공주택사업자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

3.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등

 

공공임대주택의 유형

공공임대주택은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과 직접 건설하지 않고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나누어집니다.

건설임대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

매입임대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도심의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주택

전세임대

입주대상자가 거주 희망 주택에 대해 LH가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 공급하는 주택

 

 

공공임대주택의 종류

1. 영구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2. 국민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3. 행복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4. 장기전세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5. 분양전환공공임대주

일정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5년, 10년 전환임대주택)입니다.

6.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7.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저소득 서민에게 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공공분양주택

공공분양주택제도는 소득이 낮은 무주택서민이거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공공분양주택은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공공분양주택의 공급방법에는 일반공급, 우선공급 및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공급가격은 분양가상한금액(건축비+택지비) 이하에서 결정하며 다자녀,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노부모부양 등의 특별공급은 65%, 그 외의 일반공급은 35%의 비율로 공급됩니다.

 

국민주택규모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공공주택 찾기

마이홈포털

 

LH청약플러스

 

요약

최근 들어 민간분양의 분양가 상승과 전세사기 등의 영향으로 공공주택에 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자신의 조건에 맞는 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분양주택은 'LH 청약 플러스'에서 지역별 청약, 임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