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485 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차 기간 10년 보장 기준 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차 기간 10년 보장 기준 상가임차인들에게는 임대차 기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임대차 기간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야 상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고 투자금도 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상가임차인들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최장 임대차기간이 2018년 10월 16일 이후 5년에서 10년까지로 연장이 되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기간 최장 5년과 10년이 적용되는 기준에 대해 알아봅니다. 상가임대차 10년 보장 규정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2018년 10월 16일을 기점으로 10년 간 상가 임대차를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계약갱신 요구 등①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되.. 2024. 8. 19. 토지거래허가제 (토지거래 및 이용에 관한 규제) 토지거래허가제 (토지거래 및 이용에 관한 규제) 부동산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부동산 거래와 이용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적절한 규제를 받게 됩니다. 토지의 경우 토지거래허가제를 통해 부동산 투기로 인한 가격 상승과 시장 불안정을 줄이기 위해 거래를 규제하게 됩니다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알아봅니다. 토지거래허가제토지거래허가제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 및 집행, 합리적 토지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거래계약에 대해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토지가래허가제 지정 목적1. 합리적인 토지의 이용토지거래를 규제.. 2024. 8. 18. 부동산 실명법(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과 명의신탁 부동산 실명법(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과 명의신탁 부동산은 실소유자가 명의로 거래하고 등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투기나 탈세 등을 방지하고 부동산의 불법적인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 실명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의무화하였으나 실제 소유자와 명의가 다른 명의신탁 거래는 세금 회피, 자산 보호, 신용 문제 등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실명법과 명의신탁에 관해 알아봅니다. 부동산 실명법(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실질적인 권리자가 아닌 다른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권리자의 이름으로 등기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2005년부터 시행되었으며, 부동산 .. 2024. 8. 17. 사정변경에 의한 '상가임대차 차임증감청구권' 사정변경에 의한 '상가임대차 차임증감청구권'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 기간 내에는임대료는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 제11조는 계약 체결 당시와 비교해 경제적 상황이나 환경이 크게 변동하여 상가 임대인이나 상가 임차인이 임대료 증액이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사정변경에 의한 차임증감청구권은 상가 임대차에서 주로 적용이 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증감청구권에 대해 알아봅니다.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의 중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상가건물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나 제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2024. 8. 17. 사정변경에 의한 '주택임대차 차임증감청구권' 사정변경에 의한 '주택임대차 차임증감청구권' 주택임대차에는 임대료를 규제하고 조정하는 제도로 전월세상한제와 차임증감청구권 제도가 있습니다. 전월세상한제는 주택의 전세금이나 월세의 상한선을 정하여 임대인의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제도이고 차임증감청구권은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임대료의 인상이나 인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차임증감청구권에 대해 알아봅니다.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청구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존속 중에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대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 2024. 8. 15. 매매가와 전세가의 연관성 (전세가율) 매매가와 전세가의 연관성 (전세가율) 주택시장의 매매가와 전세가는 부동산 경기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부진하면 매매가격이 하락하고 동시에 전세가도 하락하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매매가와 전세가는 주택 시장에서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투자 수익을 평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매매가와 전세가의 연관성 그리고 전세가율에 대해 알아봅니다. 매매가와 전세가매매가 주택을 사고파는 거래에서 주택의 가격을 의미합니다. 매매가는 주택의 위치, 면적, 상태, 시장 상황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매가는 사용가치에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치인 투자가치가 반영된 가치라 할 수 있습니다. 매매가 : 사용가치 + 투자가치 전세가 전세 계약을 통해 주택을 임대할 때, 임차인이 .. 2024. 8. 14. 전세보증보험('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대상과 가입거절 사유 전세보증보험('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대상과 가입거절 사유 최근 몇 년간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등의 문제로 인해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사레가 급증하면서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지키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대항력과 확정일자, 전세권설정등기 그리고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대상과 가입거절 사유에 대해 알아봅니다. 전세보증보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보증회사가 이를 대신 지급하고, 대위변제한 보증금은 보증회사가 집주인으로부터 회수하는 상품으로 임차인이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보호 장치입니다. .. 2024. 8. 13. PIR 지수(주택구입부담지수) · 적정 PIR 지수 PIR 지수(주택구입부담지수) · 적정 PIR 지수 부동산 용어 중에서 PIR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PIR 지수는 자신의 연평균소득을 몇 년 모아야 집 한 채를 살 수 있을지 궁금할 때 확인해 보는 지수로 '주택구입부담지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도권과 지방의 집값 차이가 커서 지역별 PIR지수가 차이가 크게 납니다. 주택 가격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PIR 지수에 대해 알아봅니다. PIR 지수(Price Income Ratio)PIR은 주택의 가격이 해당 지역의 평균 가구 소득 대비 얼마나 비싼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연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을 때 주택 구입까지 걸리는 시간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PIR이 높아지면 주택을 구입하는데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의미로 내 집 .. 2024. 8. 12. '전입세대확인서'(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전입세대열람원) 발급 방법 '전입세대확인서'(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전입세대열람원) 발급 방법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때, 주택을 담보로 금융권에 대출을 신청할 때 전입세대를 확인하게 됩니다. 특히 임차인이 다가구 단독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 선순위 임차인을 확인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타 여러 가지 사유로 전입세대를 확인하게 되는데 열람을 신청하게 되는데 전입세대확인서에 대해 알아봅니다. 전입세대확인서전입세대확인서는 특정 주택이나 아파트의 세대주와 세대원의 전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문서로 해당 주소에 거주하는 세대의 구성원 정보를 제공하며, 주민등록상 세대의 이동 사항을 기록합니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①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 2024. 8. 11. '전월세 법정전환율'과 '전월세 시장전환율' 차이 활용 '전월세 법정전환율'과 '전월세 시장전환율'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와 월세 간의 선택이나 전환을 고려할 때 전세대출금리와 전월세전환율이 유용하게 활용이 됩니다. 최근 전세대출 금리 상승과 전세사기 문제 등으로 인해 월세비중이 늘어나고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 활용되는 '전월세 법정전환율'과 '전월세 시장전환율'에 대해 알아봅니다. 전월세 법정전환율'전월세 법정전환율'이란 '월차임 전환율'이라고도 하며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이 비율을 사용하여 전세금을 월세로 바꿀 때, 어느 정도의 월세를 받아야 하는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법정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일정한 가산율을 더하여 결정되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주택 전.. 2024. 8. 9. 역월세 계약과 역월세 지급방식 · 이자율 역월세 계약과 역월세 지급방식 · 이자율 금리상승의 영향으로 부동산 경기가 부진하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전세가도 하락하면서 역전세와 깡통전세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약 갱신 시 집주인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어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의 차액만큼 임차인에게 역월세로 지급하는 계약을 합니다. 역월세와 역월세 지급방식, 이자율에 대해 알아봅니다. 역전세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전세 계약 시점보다 만기에 전세가격이 하락하여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워지는 상황을 말합니다. 기존 전세금 》 현재 전세금 역전세 상황에서 임차인들은 갱신 시 이사를 생각하게 되고 임대인은 공실을 막기 위해 임차인과 역월세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깡통전세깡통전세는 처음 계약 시부.. 2024. 8. 9.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전월세 전환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전월세 전환율' 금리가 상승하면서 자금조달이 어려워짐에 따라 임대차시장에서 전세보다는 월세계약이 더 활발해집니다. 상가임대차의 경우에도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 금액을 높이는 방식의 계약이 많이 일어나고 기존에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과 전세보증금이 많은 상가 임차인도 대출이자 부담 때문에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전월세 전환율에 대해 알아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전월세 전환율상가 전월세전환율은 상가의 월세를 전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비율을 말하는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전월세전환율 상한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역별 환산보증금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상가임대차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2조(월 차임 전환 시 산정.. 2024. 8. 8. 이전 1 ··· 7 8 9 10 11 12 13 ··· 4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