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물권5 권리분석에서 '물권' 이해하기 권리분석에서 '물권' 이해하기 부동산 물권은 원칙적으로 등기를 해야 권리가 생기고 등기 후 우선변제권과 모든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반면 채권은 특정인에 대한 권리로 등기를 하지 않으며 우선변제권도 없고 채권 간에는 동등한 순위가 적용되는 차이점이 있는데 권리분석에서 물권의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봅니다. 물권(物權)이란물권(物權)은 물건(物件)을 지배하는 권리로 특정한 물건을 배타적으로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권리를 말합니다. 물권은 법률이나 관습법에 의하지 않으면 임의로 창설하지 못하고 부동산 물권은 등기부에 공시를 하고 동산 물권은 점유로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85조 (물권의 종류)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물권의 .. 2024. 12. 24. 등기부 권리분석 '전세권' 이해하기 등기부 권리분석 '전세권' 이해하기 경매 낙찰 후 법적 분쟁이나 추가비용 부담 등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권리분석은 매우 중요합니다. 권리분석은 크게 등기부 권리분석과 임차인 권리분석으로 나눌 수 있는데 등기부 권리분석에서 용익물권이지만 담보물권적 성격을 가진 전세권에 대해 알아봅니다. 전세권전세권은 민법상 물권으로, 등기를 요건으로 하고 전세금을 지급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 수익 할 권리를 말합니다. 전세금 반환에 대해서는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고 전세권자는 타인에게 전세권을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용익물권이자 담보물권의 성질을 가집니다. 민법 제303조 (전세권의 내용)①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 2024. 12. 15. 전세(권)와 임대차 (전세 계약과 임대차 계약) 전세(권)와 임대차 (전세 계약과 임대차 계약) 타인의 주택을 빌려서 이용하는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전세와 임대차가 있습니다.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전세와 임대차는 실제로 다른 계약이고 구별이 되는 법률용어이지만 일상에서는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세 계약이 임대차 계약으로 표현되거나 임대차 계약이 전세 계약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전세와 임대차의 차이에 대해 알아봅니다. 전세(권)전세란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 하는 관계로 민법상의 전세는 월세가 없고, 보증금은 있으며, 반드시 등기하여야 하는 물권입니다. 과거부터 월세 없이 보증금만 지급하는 임대차계약을 더 강력히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 민법이 특유하게 만든 제도로 용익물권인 동시에 담보.. 2024. 6. 22. 물권과 채권의 차이 · 우선순위 물권과 채권의 차이 · 우선순위 부동산 관련 법률 용어 중에서 물권과 채권은 재산권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내용입니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도 매매나 임대차 거래 시에 물권과 채권의 내용을 알고 있으면 분쟁이 생기더라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 물권과 채권의 내용을 알아보았는데 물권과 채권의 차이와 우선순위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 물권과 물권의 종류·효력(물권법정주의)채권과 채권의 종류·효력(계약자유의 원칙) 물권과 채권의 차이 1. 물권은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인 반면에 채권은 특정인에게만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물권에는 배타성이 있고 채권에는 배타성이 없다. 2. 물권은 배타성이 있어 그 사용 · 수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권리보호를 주장할 수 있는 물권적 .. 2024. 6. 21. 물권과 물권의 종류 · 효력 (물권법정주의) 물권과 물권의 종류·효력 (물권법정주의) 부동산 관련 내용을 보면 흔하게 사용되는 법률용어들이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위해 등기부를 열람해 보면 저당권, 전세권 등 각종 권리들을 확인할 수 있고 등기된 권리의 대부분이 물권과 채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공부를 위한 첫걸음은 물권과 채권을 이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권에 대해 알아봅니다. 물권(物權)이란?물권(物權)은 물건(物件)을 지배하는 권리로 특정한 물건을 배타적으로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권리를 말합니다. 물권은 법률이나 관습법에 의하지 않으면 임의로 창설하지 못하고 외부에 공시를 하게 됩니다. 부동산 물권은 등기부에 공시를 하고 동산 물권은 점유로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건(物件)이란?물권의 대상인 물건은 민법에 '유체물 및.. 2024. 6. 1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