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2년까지 주거정책방향을 제시한 '국토부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2032년까지 주거정책방향을 제시한 '국토부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정보의 홍수 속에서 부동산 시장의 정확한 정보는 내 집 마련을 위한 실수요자나 투자자들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부동산 관련 정보 중에서 가장 신뢰성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정부의 주거정책방향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앞으로의 주거정책 방향을 알 수 있는 '국토부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의 내용을 확인해 봅니다.

 

장기 주거종합계획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국토부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종합적인 주거 정책 계획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주거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번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저출생· 고령화, 1인가구의 증가, 지방 소멸 위기 등 미래여건 변화를 토대로 주거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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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정책 목표

1. 시장기능 회복과 국민 주거생활권 확보

2.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촘촘한 주거복지 지원

3. 국민 눈높이에 맞는 주거환경과 주거생활 구현

4. 소득 4만 불 시대에 걸맞은 미래 녹색 주거환경 조성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정책 방향

국토교통부의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23~2032년)은 주택보급률 106% 달성과 공공임대주택 265만 호 공급을 목표로,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 강화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친환경 주택과 제로에너지빌딩 확대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주거환경을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1. 주택시장 정상화와 안정적 주택 공급

연평균 약 39만 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여 2032년까지 주택보급률 106% 달성을 목표로 합니다.

 

2. 사각지대 없는 주거 안전망 강화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을 위한 장기 공공임대주택 265만 호를 공급하여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3. 저출생·고령화 및 지역 소멸 대응

지방 도시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 정비사업을 지방으로 확대하고,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주택 구입 세제 혜택을 통해 지방 소멸을 막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4. 미래 녹색 주거환경 조성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제로에너지빌딩(ZEB) 도입을 확대하고, 친환경 주택과 장수명 주택을 공급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비한 정책을 강화합니다.

 

요약

국토부에서 발표한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종합적인 주거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주택 시장의 안정과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지향적인 주거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