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아파트를 지향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장점 단점

반값아파트를 지향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부동산 경기가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분양시장의 높은 신규분양가로 인해 젊은 세대들이 신규아파트 분양을 받아 내 집마련을 하기 쉽지 않습니다. 내 집마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공의 반값아파트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주택 구입의 초기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토지임대부 주택'에 대해 알아봅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주택의 건물만 분양하고, 주택의 토지는 국가나 공공기관이 소유하여 주택 가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된 제도입니다. 

 

분양받은 사람은 건물의 소유권만 가지며, 토지의 소유권은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있으며 주택 소유자는 일정한 임대료를 지불하고 토지를 임대해 사용합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도입 배경

1. 주택 가격 부담 완화

주택 가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토지 비용을 제외하여 건물만 분양함으로써 초기 구입 비용을 낮추고, 더 많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합니다.

2. 주거 복지 및 서민 주거 안정

저소득층, 청년층,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이 안정적으로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3. 부동산 투기 억제

주택을 건물만 소유하고, 토지는 국가나 공공기관이 소유함으로써 부동산 투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4. 도시 내 효율적 토지 활용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한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도시 내의 토지 활용도를 극대화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특징

1. 토지와 건물의 분리

주택 구매자는 건물만 소유하고, 토지는 국가나 공공기관이 소유하며 주택 구매자는 매년 일정 금액의 임대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2. 저렴한 주택 가격

토지를 구입할 필요가 없어 일반적인 주택 분양보다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3. 장기 거주 가능

토지는 장기 임대가 가능하며,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4. 재판매 및 전매 제한

토지임대부 주택은 투기방지를 위해 전매 제한이 있으며, 재판매할 때도 공공기관의 허가가 필요하거나 특정한 가격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장단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장점

-저렴한 분양가로 주택 구입

-장기간 안정적인 거주 가능

-자산 형성 기회 제공 

-정부의 주거 지원 혜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단점

-토지 임대료 부담

-재산적 가치 제한

-전매 및 재판매의 제한

-사용용도와 거래 제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입주요건

입주자격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무주택 세대주만 신청이 가능하고 사전예약 후분양제로 공급되며 특별공급(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과 일반공급 형태로 진행됩니다. 해당 지역에 일정 기간 거주한 사람에게 우선 공급 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소득 기준은 중·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80%~100% 이하로 제한되며 가구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자산 기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청약 시 자산은 금융자산, 부동산, 자동차 등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총자산은 총 자산 2억 5천만 원~3억 원 이하, 자동차 시가표준액 3,000만 원 이하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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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비용 구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비용은 크게 초기 비용과 매월 부담금으로 나눌 수 있으며 건물만 소유하고 토지는 임대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초기 구입비용은 저렴하지만, 매월 토지 임대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초기 비용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초기 비용은 토지 비용을 제외한 건물분에 해당하는 비용만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초기 부담금은 총 분양대금의 10~20% 선에서 입주가 가능합니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취득 시 건물에만 취득세가 적용되므로 취득세 부담이 낮고 건물 구입비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저리로 받을 수 있어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매월 부담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 부분에 대한 토지 임대료를 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토지임대료는 주택이 위치한 토지의 시가 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토지임대료 외에 일반 아파트처럼 주택의 크기나 입주민 수에 따라 부과되는 관리비, 대출원리금 상환 금액, 건물에 대한 재산세 등이 발생합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급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주요 공급주체로 서울 및 수도권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고덕강일지구와 위례신도시에서의 공급이 있습니다.

 

정부는 토지임대부 주택의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2024년 이후에도 수도권 외곽 및 지방 광역시를 포함한 지역에서 다양한 공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요약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높은 토지가격으로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높은 서울 등 수도권지역에서 주택 구입 시 초기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내 집 마련을 위한 공공분양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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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분양가 상승으로 신규주택을 선호하는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들이 민간분양을 받는 것이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소득의 안정성이 있는 실거주자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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