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과세 기준 산정에 필요한 '기준시가' 알아보기

부동산 과세 기준 산정에 필요한 '기준시가' 알아보기

 

 

부동산을 거래하거나 보유할 때 항상 세금문제가 따라다니게 됩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을 산정하기 위해서 기준이 되는 부동산 용어로 기준시가와 공시지가(공시가격), 실거래가 등이 있는데 기준시가와 공시지가(공시가격)는 과세 목적으로 정부에서 매년 달리 정하게 됩니다. 부동산 과세 기준 산정에 필요한 '기준시가'에 대해 알아봅니다.

 

기준시가

기준시가는 토지, 주택, 오피스텔, 건물 등 부동산에 관한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부과 시 적용되는 모든 부동산의 과세 기준을 산정하기 위해 정부에서 정하는 가격입니다. 

 

기준시가의 종류

1. 토지 기준시가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에서 토지에 대한 세금을 부과할 때 사용되며 소득세법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토지의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를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토지의 기준시가 = 개별공시지가

 

2. 단독주택 기준시가

단독주택의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산정할 때 활용되며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단독주택의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공시가격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의 기준시가 = 개별주택공시가격

 

3. 공동주택 기준시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의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산정할 때 활용되며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는 공동주택공시가격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기준시가 = 공동주택공시가격

 

4. 비주거용 부동산 기준시가

상업용 부동산이나 오피스텔의 양도, 상속, 증여 시 적용이 되며 매년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액이 기준시가가 됩니다.

 

 

부동산 기준시가 확인방법과 공시기관

기준시가	부동산 종류	기준시가 확인	공시기관
	토지	개별공시지가	지자체장
	단독주택	개별주택가격	지자체장
	공동주택	공동주택가격	국토부장관
	오피스텔,상업용건물(건물+토지)	기준시가	국세청장
	일반건물(건물)	기준시가	국세청장

 

기준시가 조회 

토지, 단독주택,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는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알리미'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상업용 건물,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토지 기준시가 조회

'토지의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를 따른다'라고 되어 있어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공시지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 기준시가 조회

'단독주택 기준시가는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따른다'라고 되어 있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기준시가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개별주택가격을 조회하면 됩니다.

 

공동주택 기준시가 조회

'아파트 기준시가는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따른다'라고 되어 있어 아파트 기준시가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공동주택가격을 조회하면 됩니다.

 

토지, 주택 기준시가 조회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비주거용 부동산 기준시가의 조회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등과 같은 비주거용 부동산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액이 기준시가이므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는데 국세청홈텍스→상담, 제보, 기타→기준시가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주거용 부동산 기준시가 조회

국세청 홈택스

 

요약

기준시가는 주택, 토지, 건물 등 모든 부동산의 과세 기준을 산정하기 위해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가격으로 주로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의 과세기준으로 활용이 됩니다.

 

토지의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에 따르고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에 따르며  비주거용 건물의 기준시가는 매년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액이 기준시가가 됩니다.

 

공시지가 · 공시가격 · 공시지가(공시가격)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