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일입찰표 무효 처리 기준 (유효한 입찰표 요건)

기일입찰표 무효 처리 기준 (유효한 입찰표 요건)

 

 

입찰자는 입찰표에 사건번호, 물건번호, 입찰가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을 하는데 입찰표 작성이 잘못되면 무효처리가 되고 제출된 입찰표는 취소 변경 교환이 불가능합니다. 기일입찰표의 무효처리 되는 기준에 대해 알아봅니다.

 

기일입찰표 무효 처리 기준

서류상의 하자

1. 입찰자가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채무자 등 법적으로 입찰 참가가 제한된 자가 입찰한 경우, 입찰 공고에서 정한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2. 입찰표 서식이 공고된 양식과 다르거나 필수 항목 누락

법원이 제공한 양식을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작성한 경우, 필수기재사항이나 첨부서류가 누락된 경우

 

3. 입찰금액이 불명확하거나 숫자와 한글 금액의 불일치

숫자로 기재한 입찰 금액과 한글로 기재한 금액이 서로 다른 경우

 

4. 금액 정정 시 서명 또는 날인이 없음

입찰 금액을 잘못 적어 수정했으나 정정한 부분에 날인(도장) 또는 서명이 없는 경우

 

5. 입찰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음

입찰표에 입찰자의 서명 또는 도장이 빠진 경우, 법인이 입찰했는데 법인명과 대표자명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입찰절차 위반

1. 입찰 마감 시한 이후에 제출

법원 경매에서 정해진 입찰 마감 시각 이후에 입찰표를 제출한 경우

 

2. 입찰자가 직접 제출해야 하는데 대리인이 제출하여 문제가 발생

입찰자가 직접 제출해야 하는데, 위임장 없이 대리인이 대신 제출한 경우, 법인 입찰 시 대표자나 적법한 대리인이 아닌 사람이 입찰표를 제출한 경우

 

3. 동일 건에 대해 2개 이상의 입찰표 제출

같은 입찰자가 동일한 부동산 경매에 대해 두 개 이상의 입찰표를 제출한 경우

 

4. 담합, 부정행위 적발

서로 다른 입찰자들이 미리 낙찰자를 정하고 들러리 입찰을 한 경우, 위조된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사용하여 입찰한 경우

 

가격 관련 문제

1. 최저입찰가 제한이 있는 경우 이를 미달한 경우

법원 경매에서 최저입찰가가 정해져 있는데 그보다 낮은 금액을 적은 경우

 

2. 입찰금액이 아예 기재되지 않은 경우

입찰표를 제출했지만 금액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거나 숫자가 아닌 모호한 표현을 사용한 경우

 

3. 입찰 보증금을 규정된 금액보다 적게 제출

법원 경매에서 최저입찰가의 10%를 보증금으로 내야 하는데 부족하게 제출한 경우

 

4. 입찰금액을 조작하거나 불명확하게 기재

입찰 금액의 숫자와 한글 금액이 서로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외 공고문에서 정한 특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공고문에서 정한 기재 방법을 따르지 않은 경우, 입찰자의 신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동일인이 여러 개의 명의로 중복 입찰한 경우, 기타 부정행위 및 입찰 질서 위반 행위를 한 경우도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유효한 입찰표 요건

서류상의 적법성

-정해진 입찰 서식을 사용

-필수기재사항이 정확하게 작성

-첨부서류가 누락되지 않음

-입찰 금액 정정 시 적법한 방식으로 수정

절차상의 적법성

-입찰 마감 기한 내에 제출

-입찰자가 직접 제출하거나 적법한 대리인이 제출

-1건의 입찰에 대해 1개의 입찰표만 제출

가격 관련 적법성

-입찰 금액이 최저입찰가 이상이어야 함

-입찰 보증금이 규정된 금액 이상으로 납부

-입찰금액이 명확하고 읽기 쉽게 기재

공정한 입찰 행위

-부정행위 없이 입찰 진행

-공고문의 입찰 조건을 준수함

 

요약

법원 경매의 기일입찰에서 유효한 입찰표는 정확한 서류 작성, 기한 내 제출, 규정된 금액 납부, 정상적인 절차 준수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일입찰표의 무효 사유로는 크게 서류상 하자, 절차 위반, 가격 관련 문제, 공고문에서 정한 특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등이 있으며 입찰 무효 되면 개찰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