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입찰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와 몰수하는 경우

경매 입찰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와 몰수하는 경우 

 

 

법원의 경매물건을 입찰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은 매각절차가 완료된 후 반환받기도 하고 때로는 법원이 몰수하여 배당재단에 귀속이 되기도 합니다. 입찰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와 몰수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봅니다.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경매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가 경매에 입찰할 때 법원에 납부하는 금액으로 경매에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납부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입찰보증금은 최저 입찰가의 10% 내외가 일반적이며 입찰자가 낙찰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전액 반환되고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보증금이 몰수됩니다. 

 

입찰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

유찰된 경우

입찰했으나 최고가 낙찰자가 되지 않아 낙찰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자동으로 반환됩니다.

 

법적 ·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경우

1. 입찰공고 내용이 잘못된 경우

경매공고에 명시된 사항과 실제 경매 물건의 정보가 불일치하여 입찰이 무효로 인정된 경우.

2. 입찰 절차상 중대한 오류

법원이 입찰을 진행하면서 필수 절차를 지키지 않아 입찰이 무효가 된 경우.

3. 경매 물건이 매각될 수 없는 경우

경매 대상 부동산이 압류 해제, 소송 진행 등으로 인해 매각이 제한되는 경우, 경매 개시 전에 소유권이전이 완료되었거나 말소된 경우 등 경매가 무효처리된 경우

 

경매가 취소되거나 중단된 경우

1. 경매 개시 전에 채무를 변제한 경우

채무자가 경매 진행 중 채무를 모두 상환하여 경매가 취소된 경우.

2. 법원이 경매 절차를 중단하거나 취소한 경우

법원이 경매 진행 도중 절차상 문제를 발견하여 경매를 취소한 경우나 국가나 지자체가 공익상 필요에 의해 경매를 중단시킨 경우.

 

법원의 실수로 입찰이 무효가 된 경우

법원이 착오로 동일한 경매 물건을 중복 매각 공고하여 입찰이 무효화된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 과정에서 기관의 실수로 입찰이 무효가 된 경우.

 

 

입찰보증금을 몰수하는 경우

낙찰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한 경우

낙찰자가 낙찰 후 계약체결을 거부하거나 계약서 작성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잔금기한 내 대금 미납한 경우

낙찰자가 법원에서 정한 기한 내에 잔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

3. 자금 부족으로 잔금 미납

낙찰자가 대출이 거절되거나 개인적인 사유로 잔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부정행위 또는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1. 입찰 담합 행위

입찰자들이 사전에 담합하여 낙찰가를 조작한 경우 등 입찰 시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2. 허위 서류 제출 및 부정 입찰

입찰자가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입찰한 경우, 법적으로 입찰 자격이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입찰한 경우.

3. 입찰 금액 조작 및 허위 입찰

낙찰 의사가 없음에도 고의로 높은 금액을 써서 낙찰된 후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특정인에게 낙찰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낮은 금액을 입찰하여 경쟁을 방해한 경우

 

입찰자가 입찰규정을 위반한 경우

1. 입찰보증금 미납 또는 부족

입찰자가 정해진 금액보다 적은 임차보증금을 납부한 경우, 입찰보증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아 입찰이 무효가 된 경우.

2. 동일인이 복수의 입찰서를 제출

같은 경매에서 동일인이 여러 건의 입찰서를 제출하여 중복 입찰한 경우.

3. 정해진 기한 내에 필요한 서류를 미제출

낙찰자가 계약 체결 시 요구되는 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예외적으로 낙찰자가 갑작스러운 천재지변,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 법원이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공공기관의 잘못으로 입찰이 중단되거나 무효, 취소가 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이 반환될 수 있습니다.

 

요약

경매절차에서 입찰 보증금을 반환받는 사유로는 유찰된 경우, 법적인 하자, 입찰자의 잘못 없이 입찰이 취소, 무효가 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낙찰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입찰자의 부정행위, 입찰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이 몰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