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상권4 권리분석에서 '물권' 이해하기 권리분석에서 '물권' 이해하기 부동산 경매에서 권리분석은 크게 등기부 권리분석과 임차인 권리분석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등기부 권리의 대부분이 물권과 채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권은 원칙적으로 등기를 해야 권리가 생기고 등기 후 우선변제권과 모든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를 가집니다. 경매 권리분석에서 물권의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봅니다. 물권(物權)이란물권(物權)은 물건(物件)을 지배하는 권리로 특정한 물건을 배타적으로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권리를 말합니다. 물권은 법률이나 관습법에 의하지 않으면 임의로 창설하지 못하고 부동산 물권은 등기부에 공시를 하고 동산 물권은 점유로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85조 (물권의 종류)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 2024. 12. 24. 등기부 권리분석 '법정지상권' 이해하기 등기부 권리분석 '법정지상권' 이해하기 경매에서 낙찰 후 법적 분쟁이나 추가비용 부담 등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권리분석은 매우 중요합니다. 권리분석은 크게 등기부 권리분석과 임차인 권리분석으로 나눌 수 있는데 등기부 권리분석에서 법정지상권은 지상권과 유사하지만 토지 위의 건물을 소유자를 위해 법률규정에 의해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법정지상권에 대해 알아봅니다. 법정지상권법정지상권은 동일한 소유에 속하였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 등 저당권 실행으로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 건물이 철거되지 않고 그 토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한 지상권을 말합니다. 법정지상권은 법률규정에 의해 당연히 성립하는 차이점이 있으나 그 권리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합니다.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저당물의 .. 2024. 12. 11. 등기부 권리분석 '지상권 ' 이해하기 등기부 권리분석 '지상권 ' 이해하기 경매에서 낙찰 후 법적 분쟁이나 추가비용 부담 등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권리분석은 매우 중요합니다. 권리분석은 크게 등기부 권리분석과 임차인 권리분석으로 나눌 수 있는데 등기부 권리분석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 수익 할 수 있고 소멸되지 않는 권리 '지상권'에 대해 알아봅니다. 지상권지상권(地上權)은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 수목 등을 소유하기 위해 사용하거나 수익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지상권은 민법에서 인정된 독립적인 물권으로 등기부등본의 을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79조 (지상권의 내용)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지상권의 특징1. 물권적 성격지상권은.. 2024. 12. 10. 지상권 이해하기 (지상권 설정과 소멸) 지상권 이해하기 (지상권 설정과 소멸) 민법의 물권 중에서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용익물권으로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이 있습니다. 지상권은 주로 계약에 의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기 위한 권리이므로 토지등기부 을구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지상권의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봅니다. 지상권 지상권은 법적으로 독립된 물권으로서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이나 구조물을 소유하거나 그 토지를 특정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지상권은 주로 건물이나 구조물의 소유를 위해 설정될 뿐만 아니라 농업, 광업, 기타 산업을 위한 용도로도 설정됩니다. 지상권을 설정하면 그 토지를 일정 기간 동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민법 제279조 (지상권의 내용)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2024. 10. 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