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저당권5 권리분석에서 '물권' 이해하기 권리분석에서 '물권' 이해하기 부동산 물권은 원칙적으로 등기를 해야 권리가 생기고 등기 후 우선변제권과 모든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반면 채권은 특정인에 대한 권리로 등기를 하지 않으며 우선변제권도 없고 채권 간에는 동등한 순위가 적용되는 차이점이 있는데 권리분석에서 물권의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봅니다. 물권(物權)이란물권(物權)은 물건(物件)을 지배하는 권리로 특정한 물건을 배타적으로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권리를 말합니다. 물권은 법률이나 관습법에 의하지 않으면 임의로 창설하지 못하고 부동산 물권은 등기부에 공시를 하고 동산 물권은 점유로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85조 (물권의 종류)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물권의 .. 2024. 12. 24. 경매에서 '말소기준권리' 이해하기 경매에서 '말소기준권리' 이해하기 부동산 일반적인 거래는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자유로운 협의에 의해 계약이 이루어지며 등기부등본에 설정된 권리도 매도인이 해결한 후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부동산 경매는 법원이 강제로 부동산을 매각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 중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권리는 소멸되며, 선순위 권리는 매수인이 인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인수와 소멸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말소기준권리에 대해 알아봅니다. 말소기준권리말소기준권리는 경매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들 중 우선순위의 기준이 되는 권리입니다. 말소기준권리 보다 뒤에 설정된 권리들은 경매로 인해 소멸되고 말소기준권리보다 우선하는 권리는 경매 후에도 소멸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됩니다. 말소기준권리의 종류1. .. 2024. 11. 20. 저당권자의 임의경매 신청 저당권자의 임의경매 신청 돈을 빌려 부동산을 구입한 경우 보통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합니다. 빌려준 돈을 갚지 못한 경우 저당권자(채권자)는 저당권설정자(채무자)의 부동산을 경매 절차를 거쳐 채권을 회수하게 됩니다. 담보물권인 저당권과 근저당권은 우선변제권과 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저당권자의 경매신청에 대해 알아봅니다. 저당권저당권은 채무자(저당권설정자)가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을 때 채무상환을 담보하기 위해 부여하는 법적인 장치입니다. 채무자가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채권자(저당권자)는 저당권을 행사하여 대출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제356조 저당권의 내용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 2024. 7. 13.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 (공통점과 차이점)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 (공통점과 차이점) 부동산 거래를 하려면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열람하게 됩니다. 등기부에 저당권설정 등기나 근저당권설정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은 담보물권으로 이러한 등기가 있는 부동산은 재산권 행사를 하는데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에 대해 알아봅니다. 저당권[抵當權 ]채권자가 채무자와 제3자(물상보증인)로부터 점유를 옮기지 않고 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목적물(부동산)에 대해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약정담보물권입니다. 제356조 저당권의 내용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2024. 7. 3. '근저당권' 이해하기 (근저당권의 설정과 소멸) 근저당권 이해하기 (근저당권의 설정과 소멸) 부동산 거래를 하기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등기부 등본입니다. 근저당권은 돈을 빌리기 위해 은행에 담보를 제공하고 근저당설정계약과 설정등기를 통해 등기부에 기재됩니다. 돈을 빌려 주는 은행은 근저당권자가 되고 돈을 빌리는 사람은 근저당설정자가 됩니다. 근저당권의 설정과 소멸에 대해 알아봅니다. 근저당권근저당권이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채권최고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합니다. 제357조(근저당) ①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 2024. 7. 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