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경매 신청 시 담보권의 의미와 종류

임의경매 신청 시 담보권의 의미와 종류

 

 

경매에는 집행권원에 의해 채권자의 신청으로 진행이 되는 강제경매와 담보(물)권자가 피담보채권에 의해 신청하는 임의경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임의경매를 신청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담보권의 의미와 종류에 대해 알아봅니다.

 

담보(물)권의 의미

임의경매(任意競賣)는 담보권 실행을 위해 채권자가 법원의 판결 없이 경매를 신청하는 절차로 채권자가 담보권을 근거로 경매를 통해 우선적으로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담보권은 채권의 담보로 특정 물건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말하며 임의경매는 주로 저당권, 질권, 양도담보권 등 약정담보권이 설정된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담보권의 유형

약정담보권

약정담보권은 당사자 간 약정에 의해 성립되는 담보물권으로 저당권, 질권, 양도담보가 있습니다.

 

1. 저당권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목적물을 경매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로 부동산(토지, 건물), 자동차, 공장재단 등 특정 재산에 설정됩니다.

 

2. 질권

담보물을 직접 점유하여 채권을 확보하는 담보권으로 물건(귀금속, 자동차 등)에 대한 동산질권과 채권, 주식 등 무형 재산권에 대한 권리질권이 있습니다.

 

3. 양도담보권

채권자가 담보 목적물의 소유권을 가지지만, 채무 변제 시 다시 돌려주는 조건부 소유권 이전 방식으로 주로 동산, 채권, 부동산 등에 적용됩니다.

 

법정담보권

법정담보권은 법률에 의해 당연히 성립되는 담보물권으로 유치권, 법정저당권, 등이 있습니다.

 

1. 유치권

타인의 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2. 법정저당권

일정한 법률 요건이 충족되면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저당권을 말합니다.

 

3. 동산·채권담보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기계, 차량, 농축산물, 매출채권 등을 담보로 설정하는 법정 담보권입니다.

 

 

임의경매에서 실행되는 담보권 종류

임의경매에서는 약정담보권(저당권, 질권, 양도담보권 등)이 주로 실행되며, 법정담보권(유치권, 법정저당권)은 별도로 경매 절차가 진행될 수 있지만 임의경매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1. 저당권 

-부동산 저당권

-자동차, 항공기, 공장재단 저당권

2. 질권

-동산질권

-권리질권

3. 양도담보권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형태의 담보권 

4. 동산·채권담보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동산·채권담보권

 

임의경매 진행 절차

임의경매는 담보권자(저당권자, 질권자, 양도담보권자 등)가 법원의 판결 없이 담보물을 경매에 부쳐 변제를 받는 절차입니다. 

 

1. 담보권자의 경매신청서 제출

2. 법원이 경매 개시 결정

3. 감정평가 및 경매 공고

4. 입찰 진행 및 낙찰자 선정

5. 대금지급 및 담보권자 변제

6. 소유권 이전 및 명도 절차

 

요약

임의경매는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가 법원의 판결 없이도 경매를 통해 변제받을 수 있는 절차로 임의경매에서 실행되는 담보권에는 저당권, 질권, 양도담보권 등 약정담보권이 주로 실행이 됩니다.

 

강제경매 신청 시 집행권원의 의미와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