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일입찰과 기일입찰 진행절차

기일입찰과 기일입찰 진행절차

 

 

기일입찰은 입찰자가 직접 매각기일에 경매법정에서 방문하여 진행이 되는 공개 입찰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매에서 많이 활용됩니다. 기일입찰과 기일입찰 진행절차에 대해 알아봅니다.

 

기일입찰

기일입찰(期日入札)은 법원이 정한 특정한 날짜와 시간에 맞춰 입찰을 진행하는 공개 입찰 방식으로 주로 부동산 경매에서 사용되며, 입찰자들은 정해진 기일에 법원을 방문하여 입찰표를 제출하고 경쟁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기일입찰 진행 절차

1. 입찰 공고 확인

법원 경매 사이트(대법원 경매정보) 또는 법원 게시판을 통해 입찰 공고를 확인하고 입찰 대상 물건의 정보(위치, 감정가, 최저 입찰가, 등기부등본, 현황조사서 등)와 입찰 기일, 입찰 장소, 보증금 납부 방법 등을 확인합니다.

2. 입찰 준비

최저 입찰가의 10% 이상을 보증금으로 준비하고 입찰표, 신분증, 인감증명서(법인일 경우) 등 입찰서류를 준비합니다.

3. 입찰 기일에 법원 방문

지정된 입찰 기일에 법원 경매법정을 직접 방문합니다.

4. 입찰표 작성 및 입찰 보증금 납부

입찰표에 입찰 금액을 기재하고, 입찰 보증금도 함께 제출합니다.

5. 개찰 

법원이 입찰 마감 후 개찰을 진행하고 최저 입찰 가격 이상을 제시한 입찰자 중 최고 금액을 제시한 사람이 낙찰됩니다.

6. 낙찰자 결정 및 낙찰 허가 결정

최고가 입찰자가 낙찰자로 선정되며, 법원에서 낙찰 허가 결정을 하고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으며, 법원이 심사 후 낙찰을 확정합니다. 

7. 잔금 납부 및 소유권 이전

낙찰자는 법원이 정한 기한 내에 잔금을 납부하고 잔금 납부 후 법원을 통해 소유권 이전 등기 및 명도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입찰이 무효가 되는 경우

1. 입찰 보증금 미납 또는 부족

입찰 시 요구되는 보증금(최저 입찰가의 10% 이상)을 제출하지 않거나 보증금 액수가 부족한 경우

2. 입찰 가격이 최저 입찰가 미만

법원이 정한 최저 입찰 가격보다 낮은 금액을 입찰표에 기재한 경우

3. 입찰표 기재 오류 또는 미완성

입찰 금액을 기재하지 않거나 명확하지 않고 입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등의 기재가 누락된 경우

4. 동일인이 복수 입찰

한 사람이 같은 입찰에서 두 개 이상의 입찰표를 제출하거나 법적으로 동일인으로 간주되는 법인과 개인이 동시에 입찰한 경우 한 경우

5. 입찰 마감 시간 초과

법원이 정한 입찰 마감 시간 이후에 입찰표를 제출한 경우

6. 허위 서류 제출 및 대리 입찰 금지 위반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나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대리인이 대신 입찰한 경우.

7. 기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무효가 되는 경우

공정한 입찰을 방해하거나 담합(가격 조작, 특정 입찰자 밀어주기 등)을 한 경우나 법원에서 정한 입찰 절차를 위반한 경우

 

요약

기일입찰은 법원이 지정한 날짜에만 진행되는 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법적 절차와 엄격한 규정을 따릅니다. 입찰자는 보증금, 입찰 금액, 입찰표 기재 사항을 정확히 확인하고, 정해진 입찰절차를 준수해야 하기에 철저한 사전 조사와 준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