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상권자의 권리와 의무1 등기부 권리분석 '지상권 ' 이해하기 등기부 권리분석 '지상권 ' 이해하기 경매에서 낙찰 후 법적 분쟁이나 추가비용 부담 등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권리분석은 매우 중요합니다. 권리분석은 크게 등기부 권리분석과 임차인 권리분석으로 나눌 수 있는데 등기부 권리분석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 수익 할 수 있고 소멸되지 않는 권리 '지상권'에 대해 알아봅니다. 지상권지상권(地上權)은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 수목 등을 소유하기 위해 사용하거나 수익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지상권은 민법에서 인정된 독립적인 물권으로 등기부등본의 을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79조 (지상권의 내용)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지상권의 특징1. 물권적 성격지상권은.. 2024. 12. 1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