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정지상권 성립요건1 등기부 권리분석 '법정지상권' 이해하기 등기부 권리분석 '법정지상권' 이해하기 경매에서 낙찰 후 법적 분쟁이나 추가비용 부담 등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권리분석은 매우 중요합니다. 권리분석은 크게 등기부 권리분석과 임차인 권리분석으로 나눌 수 있는데 등기부 권리분석에서 법정지상권은 지상권과 유사하지만 토지 위의 건물을 소유자를 위해 법률규정에 의해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법정지상권에 대해 알아봅니다. 법정지상권법정지상권은 동일한 소유에 속하였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 등 저당권 실행으로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 건물이 철거되지 않고 그 토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한 지상권을 말합니다. 법정지상권은 법률규정에 의해 당연히 성립하는 차이점이 있으나 그 권리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합니다.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저당물의 .. 2024. 12. 1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