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1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 임대인은 임대차 게약에 따라 부동산을 빌려주고 차임을 지급받는 대가로 임차목적물을 사용, 수익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사용, 수익 하다 보면 수선을 해야 하는 일이 생길 경우 임대인이 비용을 어디까지 부담을 해야 하는지에 관해 임차인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알아봅니다. 임대인의 권리1. 차임지급 청구권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차임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차임증액 청구권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존속 중에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대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차임증액을 금지하는 특.. 2024. 6. 1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