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담보물권2 등기부 권리분석 '전세권' 이해하기 등기부 권리분석 '전세권' 이해하기 경매 낙찰 후 법적 분쟁이나 추가비용 부담 등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권리분석은 매우 중요합니다. 권리분석은 크게 등기부 권리분석과 임차인 권리분석으로 나눌 수 있는데 등기부 권리분석에서 용익물권이지만 담보물권적 성격을 가진 전세권에 대해 알아봅니다. 전세권전세권은 민법상 물권으로, 등기를 요건으로 하고 전세금을 지급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 수익 할 권리를 말합니다. 전세금 반환에 대해서는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고 전세권자는 타인에게 전세권을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용익물권이자 담보물권의 성질을 가집니다. 민법 제303조 (전세권의 내용)①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 2024. 12. 15. '저당권' 이해하기 (저당권의 설정과 소멸) '저당권' 이해하기 (저당권 설정과 소멸)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기 전 권리관계가 안전한지 알아보기 위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것입니다. 등기부를 열람하면 소유권에 관한 내용과 담보물건에 관한 정보들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당권은 담보물권으로 금융권에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설정등기를 하게 됩니다. 저당권에 대해 알아봅니다. 저당권저당권은 채무자(저당권설정자)가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을 때 채무상환을 담보하기 위해 부여하는 법적인 장치입니다. 채무자가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채권자(저당권자)는 저당권을 행사하여 대출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제356조 저당권의 내용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2024. 7. 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