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계약금에 의한 계약해제1 해약금에 의한 계약의 해제 (민법 565조) 해약금에 의한 계약의 해제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할 때 계약금이나 가게약금을 주고받게 됩니다. 계약금은 계약의 구속력을 나타내는 증거금의 일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고가의 물건이다 보니 부동산 하락기에는 매수인들이, 부동산 상승기에는 매도인들이 계약금을 수령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계약금을 주고받은 후에 계약을 해제하는 '해약금에 의한 계약의 해제'에 대해 알아봅니다. 계약과 계약금계약계약은 둘 이상의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일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가리킵니다. 한 당사자의 청약에 대하여 다른 당사자가 승낙하면 성립하며 계약서나 계약금을 반드시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매매계약과 같이 고가의 계약은 주된 계약과 별도로 계약금 계약을 하여 계약서를 쓰고 .. 2024. 7. 1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