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의 새로운 시도 '만원주택 사업'

공공임대주택의 새로운 시도 '만원주택 사업'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지방의 일부에서는 인구소멸지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방의 인구소멸지역에서 인구 유출을 막고 젊은 층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임대 사업으로 만원주택 사업이 있습니다. 지역에서 진행된 만원 주택사업이 올해 서울 동작구에서 청년증을 대상으로 공급되었다고 합니다. 만원 주택사업에 대해 알아봅니다. 

 

만원주택 

'만원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 같은 주거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매우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를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으로 월세가 1만 원에 불과하며, 주로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거나 도심 내 청년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만원주택 사업의 목적

-주거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주거지 제공

-지방소멸 위험지역의 인구 유입 촉진

-청년들의 주거 불안을 완화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

 

만원주택 사업의 특징

1. 초저렴한 임대료

월세가 1만 원으로 책정되어 경제적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2. 주거 취약 계층 대상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 안정이 필요한 계층에 초점을 두고 진행합니다.

3. 지속 가능한 거주

일부 지역에서는 보증금 없이 최대 6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4. 지역 활성화

지방 소멸 위험 지역에서 인구 유입 촉진을 목표로 합니다.

5. 도심 주거 불안 해소

도심 내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

 

 

만원주택의 장단점

장점	단점
경제적 부담 감소 주거의 안정성 제공 지역경제 활성화 주거복지정책 강화	지속 가능성 문제 자격요건의 제한 주택 품질 문제 인프라 부족

 

만원주택 입주 요건

'만원주택' 입주대상은 지역과 주택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39세 이하 무주택 세대이어야 하며,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50%~80%)로 제한되고 자산은 지역과 정책에 따라 일정 금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서울의 양녕 청년주택의 경우 청년층에게 우선권이 주어지고, 경남 고성군 같은 지역은 지방 정착을 장려하기 위해 인구 감소 지역의 청년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만원주택 사례

화순군 만원주택

2023년 4월 화순군을 시작으로 나주시와 신안군 등에서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공동주택을 매달 1만 원이나 무료로 임대하는 주택지원사업으로 화순읍에 있는 66㎡(20평) 형 임대아파트이며, 가구당 4,600만 원인 임대 보증금을 군에서 전액 지원합니다.

전남형 만원주택 

2026년 입주 예정인 전남형 만원주택은 신혼부부 대상 전용면적 84㎡(32평형) 이하 주택과 청년 대상 전용면적 60㎡(17평형) 이하의 주택을 신축해 보증금 없이 월 1만 원에 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서울 동작구 양녕 청년주택

서울 동작구의 양녕 청년주택은 서울시 최초의 만원주택으로, 동작구에서는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19~39살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가 1만 원이며 보증금은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설정될 예정입니다.

경남 고성군의 만원주택

경남 고성군의 만원주택 사업은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사업의 일환으로 지방 청년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저렴한 임대료 제공. 지방 소멸 방지를 위한 인구 유입 촉진을 위해 진행됩니다.

 

만원주택 사업의 전망

만원주택 사업은 인구 유출을 막고 인구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인구소멸지역에서 시작이 되어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저렴한 주거지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여줍니다. ​

 

동작구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동작구가 직접 공급 및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관련 제도 등을 마련해 만원주택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라 합니다.

 

마무리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지방소멸 지역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지방소멸을 막고 청년가구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만원주택이 청년 신혼부부들이 호응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만원주택은 인구유출지역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청년주거 복지 차원에서 확대될 것으로 보여 공공임대주택의 새로운 시도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